‘제2의 한일합방’ 한미FTA협상 전면중단을 촉구하는
○○○ 시국선언 (초)
100여년 전 한일합방을 방불케 하는 굴욕협상 졸속협상 밀실협상 사대매국협상 한미FTA협상이 브레이크없는 죽음의 질주를 강행하고 있다. ‘자유무역’이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미래마저 세계유일패권국가 미국에게 팔아넘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한미FTA이다. 하지만, 노무현정권과 신자유주의세계화의 맹신자들은 “개방만이 살 길이다”, “한미FTA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북아중심국가로 성장하자”는 장밋빛 구호만 외쳐 될 뿐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있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한미FTA는 사회양극화을 해소하고 동북아중심국가로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농업의 파괴, 비정규직의 확대심화, 초국적 투기자본에 의한 금융장악과 국부유출, 일자리 감소, 환경파괴, 국내법의 기능사실, 개성공단 무력화 등으로 인해 대미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대다수 국민을 빈곤과 사회양극화의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연계하여 전쟁의 위협은 높아지고 민족의 통일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두 차례의 공청회가 결국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정부와 협상대표들은 졸속적이고 요식행위식 공청회는 강행하고 국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하며 미국의 정치일정에 따라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뜻을 짓밟고 한미FTA협상이 강행한다면 온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한미FTA협상 전면중단을 촉구하며 온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의 살길을 위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총궐기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굴욕협상, 졸속협상, 밀실협상 사대매국협상 한미FTA협상 즉각 중단하라!
2.국민생존권 위협하고 빈곤과 사회양극화 심화하는 한미FTA협상 즉각 중단하라!
3.참여정부와 협상대표는 한미FTA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앞에 전면 공개하라!
4.스크린쿼터축소,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완화, 약값인하조치 중단압력등 4대 선결조건을 즉각 취하하라!
5.미국은 패권주의적 한미FTA 강행압력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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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일합방’ 한미FTA협상 전면중단을 촉구하는 ○○○ 시국선언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