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대우 정규직조합원들, 조합원들의 정서로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을 받아들일 수 없어 노조 집행부 불신임
류기혁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결을 둘러싸고 더욱 불거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이 드러난 후, 집행부의 ‘비정규직 투쟁’을 반대하는 정규직지회 집행부의 신임을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다.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의 파업과 아울러 정규직지회의 집행부 신임반대로 집행부가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집행부의 기조인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와 동떨어진 방향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규직 노동자의 정서를 이유로 노조 집행부를 불신임하고 동시에 비정규직은 회사로부터 폐업을 당해 비정규직노조의 조직력이 약화되는 이중의 상황을 GM대우 창원공장 노동자들이 직면하게 되었다.
GM대우 비정규직, “폐업은 도급화 수순, GM대우가 직접고용하라” 천막농성 돌입
0.09.29-30. GM대우 창원공장 KD업무에 인력을 공급해 오던 불법파견업체 (주)대정이 지난 9월30일자로 폐업하자 금속노조 GM대우 비정규직지회가 즉각 원청인 GM대우에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와 직접고용,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이어 공장 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정규직노조인 대우자동차노조창원지부는 물론, 민주노총경남본부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참가하고 있는 ‘GM대우창원비정규직투쟁대책위’까지 농성에 결합해 이번 투쟁은 GM대우 자본을 향한 지역노동계의 총력투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GM대우창원지부 집행부 총사퇴 위기 직면, “비정규직사업 멈춰라” 신임반대 66%
0.09.29-30. 이러한 상황에서 9월29일과 30일 진행된 신임투표에는 1,387명의 조합원 중 1,242명이 참가해 90%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신임찬성 426명, 신임반대 801명으로 2/3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신임하지 않았다. 집행부의 비정규직사업에 대한 찬반투표에 대해 GM대우창원지부 지부장 및 임원 신임투표 결과 신임율이 34%에 그쳐 집행부가 총사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로 인해 ‘도급 반대,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라는 사업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또한 전체 30명의 대의원 중 18명의 대의원이 신임투표 전 집행부의 비정규직사업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집행부는 도급화를 인정하고 비정규직사업 기조를 후퇴시킬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가 구성될 가능성은 컸고 비대위는 현실화 됐다.
GM대우 창원 집행부 사퇴, 비대위 구성, “비정규사업 천천히” 방향 선회 시사
0.10.04. 대우차노조 창원지부는 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신임투표 결과에 따라 현 집행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이승철 대의원이 의장을, 김승태, 제종화 대의원이 위원을 맡아 모두 3명으로 구성됐다. ‘집행부 총사퇴, 비대위 구성’ 외에 비대위 성격 등 세부사항은 결정된 것이 없지만 신임투표의 원인이었던 비정규직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대의원들 사이에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승철 의장은 “비정규직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됐다”며 “집행부 비정규직사업의 방향성이 문제가 있었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예정이었던 창원지부선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승철 의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법적인 권한이 없는 비대위의 한계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이 체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GM대우 노동자, 정규직은 노조 불신임, 비정규직은 하청 폐업
0. GM대우 창원공장 내 두 개의 노동조합이 9월30일 동시에 큰 시련에 봉착했으며 이 문제는 비정규직 투쟁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노조인 대우자동차노조창원지부(창원지부)는 집행부 신임투표 결과 66%로 노조를 불신임했고 이와 동시에 비정규직노조인 금속노조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하청업체인 (주)대정이 폐업하는 바람에 소속 조합원 72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조직력의 약화로 노조 존립까지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근원적인 인식의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창원정규직지부 신임투표는 집행부가 주력해온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 방식이 정규직조합원들의 정서를 반영치 못한다는 몇몇 대의원들의 제기로 시작됐다. 이로부터 신임투표는 정규직조합원들의 정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창원지부는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당했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회사로부터 버림받았다. 도급화 추진에 걸림돌이었던 두 노조가 힘을 잃은 상황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평가
먼저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 방식이 정규직조합원들의 정서를 반영치 못한다는 대의원들의 문제의식은 GM대우 창원지부가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틀어쥐고 회사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했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창원지부가 비정규직노조냐”라는 불만이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바라보는 정규직 조합원은 “첫째 내 일자리를 뺏기고, 둘째 비정규직이 하던 힘든 일을 내가 해야 하며, 셋째 회사의 비용이 상승해 내 임금이 깎인다”로 정리했다. 또한 9월말 열렸던 집행부와 대의원간담회에서는 일부 대의원들이 “회사의 도급화계획을 인정하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의식이 이번 신임투표 전 과반수가 넘는 대의원이 집행부의 비정규직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 하였고 신임투표 반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박태엽 창원지부 정책실장은 “겉으론 비정규직투쟁에 동의하지만 속으론 딴 계산을 하는 정규직조합원들의 정서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등 모든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에서 100% 실패하고 있다”며 “정규직들이 투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의 당위성과 투쟁으로 정규직노동자들의 기득권과 막연한 불안감을 극복하는 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화 시켜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정규직 노동자도 자유롭지 않다. 정규직노동자의 정서가 아닌 노동자로서의 정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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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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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2005.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