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비리 사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비리 사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간략한 사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쟁점을 두 가지 주제, 하반기 투쟁과 정파갈등 문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10.06일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배임수재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오후, 지난달 30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 등이 검찰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7일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자진출두 한 강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리사건은 지난 2일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인 박복규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부터 사건의 발단은 시작된다. 검찰은 박씨가 택시기사들의 복지기금을 위해 사용하게 돼 있는 부가세경감액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해온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돈이 “조합 정책에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권오만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도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이 돈이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에게도 건네졌다는 것이다. 검찰에 구속된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48)은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민택노련) 위원장이던 2001년 8월부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재임중이던 2005년 9월까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 모(58)회장에게 전화해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출마하려면 조직관리 차원에서 단합회를 열어야 하니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2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5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중앙간부가 비리에 연루된 것은 1995년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비리 사건이 터진 후, 민주노총의 집행부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더욱 그 파장을 확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긴급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사퇴서를 처리하고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 회부 △이수호 위원장은 스스로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 임명 △지도부 거취문제 등을 포함한 일체의 방침을 10월10일 비상중집에서 논의한다고 결정했다. 10일, 민주노총은 저녁 7시30분부터 산별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중집을 열었다. 이날 오전,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본인의 직무를 정지하고 오길성 부위원장을 수석으로 지명하며 사퇴까지 포함한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퇴장했다. 10일 오후 7시30분에 시작된 회의는 11일 새벽 12시30분까지 세 번의 정회를 거친 뒤 유회되고 상집회의를 열어 중집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조율에 나섰다. 중집회의 쟁점은 1)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 2) 하반기 투쟁 등을 위해 현 지도부를 유지해야 한다. 3) 지도부가 사퇴한다 하더라도 위원장만 사퇴하는 방안부터 지역본부장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것으로 논란이 있었다. 11일 새벽 12시30분께 시작된 상집회의에서는 1) 현 지도부체제를 당분간 유지한 뒤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기선거를 치르는 방안, 2) 위원장과 사무총장만 사퇴한 뒤,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보궐선거를 치르는 방안으로 중집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서 축소되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지도부 임기를 단축하고 내년 1월 조기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상중집은 11일 아침 9시 30분에 속개돼 이수호 위원장이 △하반기 투쟁을 약속대로 책임진다 △올해 하반기투쟁이 끝나면 조기선거를 실시한다 △차기 선거에서 본인은 출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마무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13일,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13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며 현 집행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기선거 결정에 반발하고 집행부 총사퇴를 주장하는 쪽은 오는 15일 최근 사태와 관련한 비상시국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번 비리 사태와 관련하여 이수호 위원장이 하반기 투쟁을 근거로 즉각적인 사퇴를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하반기 투쟁과 총사퇴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총사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성과 자주성의 회복과 맞물려 하반기투쟁을 위해서라도 이 집행부는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파적 시각으로 이 문제를 환원시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비리문제는 본질적으로 협조주의 운동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운동의 올바른 원칙과 방향을 세우는 투쟁이 바로 계급적-전투적 운동의 방향을 세우는 투쟁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전국전선을 구축시킬 수 없는 조건에서 투쟁의 불씨를 어디에서부터 다시 지펴낼 것인가라고 할 때 지역, 비정규직으로부터 다시금 확산시켜나가고 조직하는 것이외에 다른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그런 점에서 활동가들은, 각 정치조직들은 어떻게 투쟁을 집중하고 현실화할 것인가를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정파구도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노동운동진영은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도 위원장, 사무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인 되듯이 강승규 비리 사태를 둘러싼 입장이 정파적인 입장으로 매도될 수 없다. 초점은 비리가 운동의 근간을 뒤흔들어낸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운동진영은 민주노조운동이 민주적-자주적 운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번 비리 사태를 둘러싼 논란을 정파적으로 언론이 몰고가는 것은 부르주아 정치의 위기의 표현이기도 하다. 즉, 비정규투쟁을 중심으로 한 애중 투쟁의 폭발력의 가능성이다. 또한 기아차노조, 현대차노조의 비리, 그리고 이번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태는 민주노총 상층지도부까지로 뻗어 있는 권력화된 비리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민주노조운동 자주성의 붕괴라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총체적인 혁신안은 최대한 밝힐 수 있는데 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 개입력 강화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자주적으로 아래로부터의 관료화를 막아내는 통제력 구축의 싸움으로 진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노동운동 진영은 노동자통제(사회적 통제)의 문제로 빨리 대중적으로 복원해내야 한다. 이것이 지금의 무력감에 빠진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복원하는 길이다.
참고자료:
10월13일,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13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며 현 집행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집단사직한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는 다음과 같다. 차남호 비정규 국장, 이창근 국제부장, 정은희 기획차장, 이황미 대외협력국장, 황혜원 선전국장, 김태연 정책국장, 한선주 조직국장, 이승철 조직부장, 박인서 총무부장, 박승희 편집부장, 박수경 편집차장, 이정원 편집차장, 박선봉 쟁의국장.
15일 최근 사태와 관련한 비상시국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토론회 자료와 각 단체의 성명서 모음이다.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사태
민주노총 전 정책국장 김태연
1. 사태의 내용과 경과
1)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뇌물수수 사건
- 사건의 경과와 내용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10월 2일 전국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이 구속되었다. 이와 함께 9월 29일 민주택시연맹 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모일간지에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 관여가 보도되었다. 이 보도와 관련하여 10월 4일 민주노총 사무총국회의에서 강승규 수석은 ꡐ사실무근이며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ꡑ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0월 7일 강승규 수석은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언론보도 내용(10.9, 경향신문 등)>
․ 검찰의 영장에 의하면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택시사업자들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여 2001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8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1년 8월 2일 전국민주택시연맹 위원장 시절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모 회장(58․구속)에게 전화를 걸어 ꡒ민노총 위원장 선거에 나가려 하니 경비를 지원해 달라ꡓ며 2천5백만원을 송금받았다.
․ 박회장은 이때 ꡒ택시요금 부가세 감면액 사용지침이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노조원들을 설득해 달라ꡓ며 돈을 건넸다.
․ 강부위원장과 박회장의 부적절한 관계는 강부위원장이 민주노총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지속됐다. 강부위원장은 2005년 2월 1일 수석부위원장에 오른 지 이틀 뒤에 서울 반포동 특1급호텔 음식점에서 박회장을 만나 5백만원을 건네받았다. 또 박회장이 구속되기 보름 전쯤인 9월 14일에도 5백만원을 건네받아 강부위원장이 박씨로부터 챙긴 돈은 모두 5천1백만원에 이른다.
․ 강부위원장은 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모 이사장(58)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지난해 4월, 10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1천만원, 2천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 강부위원장은 이렇게 받은 돈의 일부는 장인부채 등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건의 성격
․ 그 동안 대사업장노조 간부의 연이은 취업비리 비리사건으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거치면서 전국중앙조직(총연맹) 핵심간부가 비리혐의, 그것도 사용자단체한테서 청탁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건 초유의 사건이다. 더욱이 비리의 당사자가 핵심지도부의 일원이자 조직혁신위원장, 채용비리대책위원장 등 조직의 도덕성을 올곧게 세우는 중책을 맡은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다. 강승규 수석의 뇌물수수는 사건 자체로는 개인비리지만, 민주노총 전체의 자주성 훼손과 도덕성 실추로 이어짐을 뜻한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조합원에게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안겨줬고, 국민적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멀리는 70년대, 가까이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선배, 열사들의 피로써 쌓아올린 민주노조운동의 대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조직을 위기로 내몬 참담한 사건이다.
․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뿌리채 흔든 사건
택시노동자들은 택시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사납금제철폐-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해 투쟁해 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항거를 했다. 이 투쟁의 와중에서 노조 지도부가 뒷전으로부터 사용자의 더러운 뇌물을 받은 것은 노사협조주의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그 결과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운동의 이념으로 꿋꿋이 지켜왔던 민주성과 자주성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민주노총 지도부의 강승규 수석 비리사건 처리
- 10월 7일 산별대표자회의, 10월 8,9일 상임집행위원회
민주노총은 강승규 수석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10월 7일 밤 11시에 ꡐ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처리한다ꡑ는 성명서를 내고 10월 8일 오전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사건을 보고했다. 10월 9일 오후 3시에 ꡐ위원장이 스스로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을 임명하며, 지도부의 거취를 포함한 방침은 중집에서 결정한다ꡑ는 상집결과를 발표했다.
10월 9일 상집에서는 임원 총사퇴안, 위원장-사무총장 사퇴안, 위원장 사퇴안, 하반기투쟁후 조기선거안 등이 제기되었으나 이견으로 결정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집행부를 민주노총 임원후보로 결정한 바 있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내부회의에서 10월 8일 집행부 총사퇴 또는 위원장-사무총장 사퇴 후 비대위구성안이 논의되는 등 집행부가 책임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게 노동운동 전반의 분위기였으므로, 중집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의 입장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10월 10일 중앙집행위원회
․ 회의 시작 후 이수호 위원장이 상집의 결정으로 오길성 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음을 통보하고 퇴장함. 금속, 공공 등 일부 중집위원이 위원장이 책임있게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는 안을 제출했으나 다수의 반대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회의기록 여부와 참관허용 문제가 제기되어 참관인은 퇴장당하고, 회의록은 작성하기로 했다함. 다시 회의록 공개문제가 제기되어 비공개로, 기록삭제 등 논란 끝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함.
․ 사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보고내용 : 강승규 사건은 직책을 이용한 개인비리사건이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집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정리되지 않았다. 중집위원들이 의견을 내 달라.
․ 집행부가 책임있게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논의에 들어갔고, 공공, 금속, 충남, 충북, 경기, 강원, 제주 등에서 집행부 총사퇴를 제기함. 이에 대해 검찰수사 및 조직 내 진상조사 후 결과에 따라 판단하자, 하반기투쟁 후 조기선거하자, 위원장이 결단하거나 지역본부장까지 일괄 사퇴하자, 위원장 사퇴 후 보궐선거 등 의견이 제출되어 장시간 논란함(사퇴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 : 개인비리인데 지도부 전체가 사퇴하면 조직 전체가 문제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사퇴는 하반기 투쟁에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 정회후 상집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새벽 3시경에 정회를 선포함. 10월 11일 오전 9시 30분경에 개회하자 위원장 이하 상집성원들이 입장하여 이수호 위원장이 ꡐ직무정지 해제, 하반기투쟁 후 조기선거ꡑ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히고 일부 중집위원들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없이 퇴장함.
․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발표함.
․ 언론에서는 10월 11일 기자회견발표 내용이 중집의 결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정식 안건상정과 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집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3) 집행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결정으로 더욱 증폭된 파장
- 민주노총 조합원 및 진보운동진영
이후 충남 지역본부장 사퇴, 각 지역별, 연맹별, 단위노조별 항의 확대 등 현장 간부 및 조합원들의 항의가 거세어지고 있다. 그리고 노동사회단단체들의 비판성명이 속속 발표되었다.
- 10월 12일 사무총국회의와 10월 13일 사무총국 상근활동가 집단사직 기자회견
10월 12일 민주노총 사무총국회의에서 지도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사무총국 상근활동가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대한 답변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ꡒ활동가들이 무슨 명목으로 조합원대중에게 투쟁에 나설 것을 설득할 것인가ꡓ에 대해지도부로부터 돌아온 답은 ꡒ당신은 현장에 가지 마라. 지도부가 알아서 하겠다ꡓ는 것이었다.ꡒ투쟁의 와중에서 조중동 식의 도덕적 잣대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ꡓ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상근활동가 13명이 집단사직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도부를 대신하여 사죄하는 심정에서, 그리고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2. 사태의 성격과 문제점
1) 민주노조운동의 총체적 문제 표출
- 민주노총은 기아, 현대차 취업비리문제 등으로 드러난 노동운동 내의 부패문제를 혁신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터진 강승규 비리사건으로 급기야 전국중앙조직의 지도부까지 포함한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현장에서부터 상급조직에 이르기까지 직책을 이용한 비리집단으로 전락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 그러나 노동운동은 절대다수의 도덕적 건강성과 노동자적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적 동력을 지난 운동과정에서 축적하고 있다. 전면적 조직혁신을 위한 대중적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직 내외에서는 민주노총의 총체적 위기를 심각히 우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태해결을 기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2) 민주노총 지도부의 안이한 상황인식
-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의 무책임한 결정은 이런 기대를 송두리채 무너뜨리고, 더 이상 민주노총이 일어설 수 없게 될 상황이 되었다. 조직혁신사업을 추동할 중요한 단위인 지도부가 혁신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
- 비리 문제가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런 사건처리의 전형이 되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조직혁신 기회를 사실상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이제 ꡐ그런 정도의 비리는 있을 수 있다ꡑ는 그야말로 도덕불감증 만연을 초래할 것이다. 연대와 조직적 해결의 기풍은 사라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조직이 되어 노동자연대의 원칙이 무너질 것이다. 그 조직은 제2의 한국노총에 지나지 않는다.
3) 하반기투쟁에 대한 책임
집행부는 진정으로 책임지기 위해 현 지도체제로 하반기투쟁을 수행하고, 조기선거에 들어갈 것을 발표했다. 사퇴는 무책임한 청산주의이고, 하반기 투쟁의 포기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실 하반기 정세는 비정규문제, 노사관계로드맵 문제로 노정 간의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내외적으로 신뢰를 상실한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조합원대중이나 제계급계층의 연대단위를 투쟁으로 결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 집행부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남은 하반기를 맞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투쟁을 포기하는 것이다. 때문에 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책임있는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다.
4) 분파성
- 집행부의 현체제 유지 결정 이후 조직 내외의 비판을 놓고 정파대립, 조직분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파주의란 무엇인가? 대의와 원칙에 입각하여 해야 할 것을 특정집단의 이해를 위해 방기하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의 도덕성에 타격을 받고, 민주성과 자주성이 무너지는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집행부가 사퇴하고 하반기투쟁을 이끌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과연 노동자 대의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가? 아니다. 조직 내의 민주적인 의견표출을 근거없이 분파주의로 매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이는 지금 조중동이 민주노총 분열을 악선동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지도부사퇴는 현 집행부 내에서나 지난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현 집행부를 후보로 결정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도 위원장-사무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모두가 정파적 입장만을 내세우는 분파주의인가?
- 현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인 민주노총의 도덕성과 자주성에 대한 문제는 노동운동의 다른 노선문제와 달리 정파적 입장차이가 있을 수 없다.
3. 해결방향
1) 집행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
- 강승규 비리사건과 이에 대한 미온적인 처리로 인한 민주노총 지도력의 위기는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 현 사태는 노동운동 내 어느 세력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그동안 터져나온 총체적 비리문제로 볼 때 노동운동의 모든 세력이 책임감을 안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 지난 두 번의 비대위 구성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듯이 비대위구성 자체가 난항일 수 있고, 현 집행부는 이를 현 체제 유지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운동 각 세력은 비대위구성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2) 하반기투쟁
- 노동운동 내 각 세력이 비대위에 참가하여 책임있게 투쟁을 조직하는 것 외에는 하반기 투쟁의 다른 대안이 없다.
- 조직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지도부는 신속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위기타개를 위해 노동운동 각 세력이 투쟁의 전면에 실질적으로 나설 때 조직 내외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투쟁의 기운을 모아 낼 수 있다. 오직 이 길뿐이다.
3) 시기
이 결단은 10월 19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전국단위노조대표자 수련대회는 힘있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하반기 투쟁과 조직의 근본적 혁신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4) 근본적 조직혁신
- 하반기 투쟁 이후 새로운 지도부 구축과정은 조직혁신과정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상황으로는 위로부터의 조직혁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현장도 거듭된 비리문제로 인해 조직혁신의 주체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직혁신은 위아래부터의 대중운동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그 운동에 활동가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 지도부 자격에 대한 대중적 판단기준이 만들어 지고, 지도력 구축 방안이 혁신되어야 한다.
- 또한 비리가 은폐되고, 묶인?방조될 수 있는 조직운영방식, 불투명한 대자본?정권과의 관계 등 제반 관행이 타파되어야 한다.
- 각급 조직 지도부의 활동에 대한 대중적 평가와 검정이 가능한 조직 내 민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4.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가들의 실천방향
위축된 대중운동의 활성화
1) 대중적 의견 표현의 확대
- 개별, 조직별 성명서, 입장표현의 확대
2) 대중토론
- 각 조직별 긴급 토론
3) 공동행동
- 현 사태해결을 위한 연서명운동
4) 10.19 전국단위노조대표 결의대회
결 의 문
우리는 오늘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고, 고뇌하고 반성하며 이 자리에 섰다. 열사들의 피와 조합원 대중들의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문제에 이어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은 현장조합원과 전체 민중에게 큰 충격이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개인비리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상층부, 일부 현장 깊숙이 자리잡은 노사협조주의와 그 안에서 자라난 부패, 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부가 사용자단체에 돈을 요구한 것은 비리 이전에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계급성이 훼손된 문제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민주노총의 모습이다. 수석부위원장은 현 지도부의 핵심이다. 이 사건을 지도부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현 사태와 처리과정을 접하는 조합원 대중들의 실망과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지도부를 믿고 어떻게 현장운동을 혁신할 것인가? 최소한의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는 지도부를 믿고 어떻게 하반기 총파업 전선에 나설 것인가?
민주노총 지도부가 하반기 투쟁을 책임지려면 조합원 대중의 신뢰를 다시 조직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이번 사태를 냉철히 바라보고 지도부가 환골탈태 자세로 총사퇴 하는 길뿐임을 알아야 한다.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이며 또한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투쟁,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다. 총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건설은 현장 대중들의 계급적 요구다.
이와 함께 정권과 자본의 노동운동 죽이기 공세가 거세어 진다고 해도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혁신해야 하는 이유는 민주노조 사수, 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다. 앞서간 열사들에 부끄럽지 않기 위함이다.
하반기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은 방기할 수도, 멈출 수 없는 투쟁이다. 따라서 지도부 총사퇴, 하반기 투쟁 사수라는 우리의 주장이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모든 연맹과 지역본부 단위조합 및 비정규직 투쟁주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책임지는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도부 사퇴가 끝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자본과 결탁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현장에서 몰아내야 한다. 자본에게 돈을 받거나 타협하여 자주성과 계급성, 전투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몰아내자. 노동조합의 권력을 개인과 정파의 권력으로 생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들을 몰아내자. 조직이기주의에 눈 멀어 다른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들을 몰아내자. 치열한 토론과 실천, 연대에 기반을 둔 현장운동, 대중운동으로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자.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과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을 선도하자.
동시에 노동운동을 죽이려는 자본의 공세에 맞서는 우리의 투쟁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하반기 민주노조 사수,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비정규직 철폐 투쟁 대오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한다. 여기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통을 개척하자. 하반기 투쟁에서 앞서간 열사들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투쟁을 준비하자.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과 총력투쟁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정신과 노동해방정신을 복원해 나가자.
하나, 우리는 민주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복원하기 위해 민주노총 집행부의 총사퇴와 혁신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비정규개악안 저지, 로드맵 분쇄를 위한 하반기 투쟁에 우리모두 주체가 되어 총력을 다해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민주노총의 현 사태에 대한 비상시국토론회 참가자 일동
[성명서모음]
2005-10-09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성명서]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사퇴해야 한다.
2005년 10월 9일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지난 10월 8일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이 2001년 및 2004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부당한 청탁자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고의성의 여부, 대가성의 여부, 사용처의 여부를 떠나서 민주노조 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이며 민주노총의 혁신을 바라는 수 많은 동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일이다. 따라서 강승규 수석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상을 조사해 단호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문제를 강승규 수석의 개인적인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민주노총의 혁신과 높은 도덕성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며 사태의 엄중함에 견주어 볼때 올바르지 않은 태도이다. 전체 자민통 대오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될 우려, 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성 문제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지만 민주노총 지도부를 함께 이끌어온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여 조합원들과 국민들에게 비리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단호한 의지와 지도부의 책임지는 자세를 표명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입장이 우리의 입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퇴시 우려되는 문제들을 함께 책임지고 돌파한다는 각오로 현장속에 들어가 현장으로 부터의 실천과 투쟁을 조직하고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자민통 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높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과 2006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전개하고 민주노총의 혁신을 실현하는문제, 자주적민주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 태세인 대규모연합전선체를 건설하는 문제, 당면한 보궐선거 승리를 비롯한 민주노동당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등 산적한 과제가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시기의 과제라기 보다는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기간 투쟁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새로운 단계로 한발 나아가기 위한 그야말로 중차대한 과제들이다.
이러한 시기에 벌어진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은 그것이 준비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던 민족민주 운동의 상승적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가 그대로 관통된 것이며 정권과 자본은 이러한 공세를 더욱 강화 할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음모에 맞서 더욱 비상한 각오로 투쟁과 실천에 임해야 하며
그동안 진행되어온 민주노총의 혁신과 엄중하게 제기되는 민족민주운동의 과제를 실현하는 투쟁을 중단없이 책임지고 진행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권과 자본은 향후에도 악랄한 방법으로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할것이며 이러한 시도에 맞서 공세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일을 계기로 우선적으로는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높은 도덕적 경각심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시 지도력의 공백과 조직내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한 명백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어 정권과 자본의 의도가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국민속에서 폭로되고 즉각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중앙운영위원회
2005-10-09 노동해방택시연대
성 명 서
(강승규 구속사건에 즈음하여 민주노총과 민주택시연맹의 도덕성과 노동자성 회복을 촉구하며, 전국택시동지들의 대동단결과 공동투쟁을 제안한다!)
10월 8일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구속과 지난 9월 30일 민주택시연맹(이하 ꡐ민택ꡑ)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민택이 온전한 노동자성과 합당한 도덕성을 복원하여 본연의 운동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전국 노동자들의 치열한 비판들이 봇물이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강승규씨는 민택 위원장이던 2001년 8월부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선임된 후인 지난 9월까지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모(58구속) 회장에게서 "조합 정책에 잘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5천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또 작년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모(58) 이사장에게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고, 민택 현위원장인 구모(46)씨와 총무부장 장모(54)씨는 수천만원대의 노조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ꡒ강승규 당시 연맹 위원장이 노조 재정난 속에서 사업조합연합회와 교섭해 기금을 요청했고, 다만 회계처리상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ꡓ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어느 일간 신문에서 흔히 보던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 기사가 아니다. 이는 작금의 노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이다.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곳이 노동운동판 이거늘, 어찌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을 자존심으로 세워야 할 노동운동 진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택시노동에 대한 초과착취에 맞서 싸움판을 벌여야 할 택시자본에게 기금을 요청했다? 앞에서는 자본을 상대로 총파업의 맞짱을 걸어 놓고 뒤에서 자본이 주는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총파업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싸움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며, 이는 벼랑 끝에 내몰린 택시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이 오롯이 증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택의 만 8년의 총파업 투쟁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허위이고 사기극이었다. 30여명에 달하는 택시노동자들이 자신의 몸뚱아리에 불을 붙이는 살신의 투쟁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악해져만 가는 택시노동의 척박한 현실이 이의 뚜렷한 증좌이다.
민주노총은 이제 그만 ꡒ앞 못 보는 소경들의 행진ꡓ을 멈춰야만 한다. 제 식구 챙기는 식의 관성적인 우유부단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추상같은 노동운동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궁색한 변명도 임기웅변도 안되는 10월 7일의 성명서로 무엇을 감출 수 있단 말인가? 민주노총의 정신은 무엇인가? 민주노총의 정신이란 것이 과연 있는가? 민주노총에 노동해방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가? 민주노총은 ꡐ진정한 노동자성ꡑ과 ꡐ민주노총 정신ꡑ을 정립하기 위한 투쟁전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미 바닥을 친 노동운동판을 감안한다면 작금의 시기는 과감하게 그 운동의 판을 통채로 갈아 내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
97년 5월 20일 광주에서 민택이 출범하며 한국노총의 '전택노련'과는 다른 택시노동운동의 주체로써 이후 민주노총과 함께 합법성을 획득하였지만, 아쉽게도 조직운동의 자주성, 민주성, 전투성, 연대성을 상실한 채, 조직의 외형적인 건설에만 매몰되는 우를 범했다. 물론 노조운영에 있어서 민택이 '전택노련' 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나은 민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택시노동운동의 지형에서 판단한다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 당시 민택의 지도부에 의한 배타적 조직건설은 결과적으로 ꡐ제2의 전택노련'을 출범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는 반노동자적인 오류로 점철된 8년의 민택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이러한 민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조직의 건강성 복원을 갈구하였던 많은 택시동지들의 활동이 있었다. 민택을 '제2의 전택노련'이라고 하는 비판은 이러한 동지들의 투쟁정신까지 폄훼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 다만 민택의 역대 집행부가 평조합원들의 절박한 함성 속에 녹아 들어가는 투쟁전선을 구축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체 택시노동운동의 전선을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며, 수많은 택시동지들을 깊은 패배주의에 젖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다시는 이 땅에서 민택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이 지점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의 택시동지들은 각자의 가슴속에 노동운동의 진정성을 채워 넣고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이 땅 택시판의 투쟁이 택시자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이며 동시에 효율적으로 조직되고 있는가? 이 땅의 택시동지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공동투쟁의 과제'를 쟁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택시동지들은 근원적인 한계에 봉착한 택시노동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와 이 무지한 흐름에 관성적으로 몸을 맡기는 '맹목'을 척결해야 하며, 동지간의 '불신의 벽', '반목의 굴레'도 과감하게 허물어야 한다. 이념에 지나치게 헌신하는 것도, 계파에 너무 치우치는 것도, 기회주의적인 흐름에 편승하는 모든 것을 경계하면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가능한 투쟁을 조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택시판의 '공동체적 연대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각 주체 세력간의 통합'과 이에 대한 형식과 절차는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며, 무조건적 연대투쟁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 투쟁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면 철저하게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택시판 현장권력을 선점했다 하여 그 안에서 배타적인 처신만으로 일관하는 그릇된 지존은 이미 의미가 없으며, 한낱 '노동귀족' 수준의 모리배 같은 자들의 알량함에 더 이상 현혹될 수도 없다. 아울러 민택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현집행부가 평조합원의 뒤에 가서 줄을 서는 백의종군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전근대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습성으로만 처신해온 택시노동운동계의 인적청산이 택시 내부의 자체 역량에 의하여 과감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56년 전 이승만의 지령에 따라 친일경찰에 의해 감행된 ꡐ반민특위 피습사건ꡑ이 현대사에 끼친 폐해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청산할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역사는 후퇴하는 법이다. 반노동자적인 택시판 역사를 청산한다는 것은 ꡐ인적청산ꡑ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택시노동운동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도력을 가진 동지는 현재 아무도 없다.
택시노동운동이 전개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모순과 대립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모순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지양한다면, 소모적인 대립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공동 목표를 인식하고 공유한다면, 이에 도달하기 위한 각 택시노동운동(단체) 주체들의 연석회의가 상설화 된다면 '단결의 절대 명제'와 '전국 택시판의 공동체적 연대투쟁전선'은 반드시 조직할 수 있다. 대아(大我)를 위하여 소아(小我)를 과감하게 버리고 힘차게 진군할 것을 전국의 택시동지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투쟁!!!
2005. 10. 9. 노 / 동 / 해 / 방 / 택 / 시 / 연 / 대
2005-10-10 이윤보다 인간을
[성명서] 지도부 총사퇴로 민주주의를 책임지고 총파업을 사수하자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 사건에 부치며-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10월 7일 배임수뢰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택시운송 사업 연합회로부터 수 천 만원을 받았다. 경찰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강승규의 주장대로 부가세환급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돌려받을 돈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조합원은 물론 일반 대중이 납득하기 어렵고 투명하지 않은 회계처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 까지도 민주노조 정신을 훼손한 문제, 비리 문제로 사고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기아 자동차 문제 이후 자본과 정권 그리고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노동자 운동 스스로 혁신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의 여러 자정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 자정 노력에 실패했다. 민주노총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했다. 그래야만 진정한 민주노조 운동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노력의 실패에 대해서, 아니 노력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것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민중과 조합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우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민주노총 지도부 전체에 책임을 묻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노조운동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금품을 수수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 없는 노동조합은 이기주의 집단에 불과하다. 사리사욕과 부패가 용인되는 노동조합이 세상을 변혁하고 노동자계급을 투쟁의 주체로 조직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싸워온 민주노조의 역사에 먹칠을 한 행위이다. 자본과 정권이 중요한 정세 국면마다 노동운동의 비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민주노조운동이 그 정신을 잃어버릴 때 자본의 의도적인 정치공격에 무력해 지기 때문이다. 개인비리로 몰아간다고 민주노총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문제다. 민주주의를 책임지지 않는 노동조합의 모습은 오히려 정권과 자본에게 계속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 그것은 노동운동과 현장운동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민주주의 운동은 장기적인 운동이다. 우리는 노동운동 죽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서 내부의 비리와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대화와 타협 그리고 투쟁을 병행한다는 이수호-이석행-강승규 지도부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운동의 혁신을 이야기하며 정권, 자본과 대화를 통한 조합원의 권리를 증진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ꡐ사회적 교섭ꡑ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 민중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독단과 독선으로 사회적 교섭을 강행하려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기도 했다.
사회적 교섭, 조합원들의 실리를 위한 대화가 이런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비리 사건이 아니더라도 자본과의 대화를 통해서 노동자 대중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정권, 자본과의 대화가 금품이 오가는 것이라면 그들이 주장해온 사회적 교섭에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가!
세 번째 민주주의와 혁신 도덕성을 사칭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수호 집행부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전투적 조합주의라고 매도했다. 준비 안 된 총파업을 남발한다고 공격했다. 조합원의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에서도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정파주의와 패거리주의로 얼룩진 행보뿐이었다. 준비된 총파업을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준비가 무엇인가?
그들은 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이야기 했다. 사회적 교섭안건을 둘러싼 대의원 사태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언급했고, 민주노총 대전 본부선거와 관련해서도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대전에 상주하면서 재선거를 관리, 감독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선거를 지연시키고 자기 조직 챙기기에 바빴다. 여기에 이번 배임수뢰 사건까지…
넷째,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직무대행체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0월10일 저녁7시 구체 방향을 잡겠다고 했으나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는 강승규 개인의 책임만을 물을 수 없다. 민주노총을 노동자 대중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불신 받게 하고 도덕성을 땅에 떨어트린 이수호 집행부가 동반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해야 한다. 강승규 개인의 문제이며 당면한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지도부 공백이 생기면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강승규 비리 사건은 노동운동 죽이기의 사악한 의도가 공존한다. 그래서 이 지도부로 하반기 투쟁을 한다면 도덕성에 대한 정권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와 함께 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포섭되는 것이며 결국 하반기 총력투쟁, 총파업은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제 깨끗하게 적들이 공격한 지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현 지도부가 져야한다. 정권의 요구와 의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하반기 투쟁을 돌파해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투쟁이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불법파견투쟁, 비정규직 투쟁! 고립 분산되어 각개격파당하는 여러 현장들! 비정규법안 개악을 비롯한 노사관계 로드맵 등 산적한 문제와 싸워야 한다. 이런 과제를 받아 안기 위해서는 현재 지도부의 도덕성으로 불가능하다. 아니 투쟁주체인 조합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문이 이번 사태 해결이 가능하며 민주성과 계급성을 복원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민주성과 계급성을 복원할 때 하반기 총파업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사퇴하고 하반기 투쟁을 책임질 수 있는 투쟁본부-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를 약속하고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완수하는 길이다.
"집행부 총사퇴로 민주노조 정신을 자정/복원하여 하반기 총파업투쟁 조직/사수하자!"
2005년 10월 10일 이윤보다 인간을
2005-10-12 이윤보다 인간을
[성명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바라보며
1. 민주노총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 사건에 대해서 마라톤 회의 끝에 지도부가 1월까지 임기와 권한은 유지하고 조거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 결정을 바라보며 민주노총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강승규는 지난 대의원 대회 때 가장 앞장서서 조합원 폭행, 전해투에 대한 보복 린치를 가한 자이다. 이런 부적절한 자가 계속 수석 부위원장직을 수행했다. 또한 강승규 비리는 사회적 교섭노선이라는 현 지도부 전체 노선에 원죄가 있다. 이것이 과연 지나친 비약일까?
3.민주노총은ꡒ강승규 당시 연맹 위원장이 노조 재정난 속에서 사업조합연합회와 교섭해 기금을 요청했고, 다만 회계처리상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ꡓ고 했다. 여기서 민주노총이 얼마나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사용자들에게 기금을 요청한 행위 그것의 회계를 투명하지 않게 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것을 몰랐을 리 없다. 이것을 알면서도 권력의 중심으로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총 사퇴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
4. 이런 지도부를 믿고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합원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힘있는 하반기 투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1월 조기선거라고 해봐야 2.5달 정도다.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한 문제들이 2.5개월이면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인가? 어차피 지속적인 투쟁을 가져가야 하며 겨우 2.5달 이후에는 또 다른 공백을 맞을 것이다. 이번 하반기 투쟁을 시기별 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할 수 없다.
5. 따라서 우리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 사퇴하고 연맹-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투쟁본부체계를 통한 비대위 구조로 하반기 총력투쟁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부위원장단은 물론 정무직인 실-국장급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즉각 지도부 총 사퇴하고 투쟁본부체계로 전환해서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사수하라!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 민주성의 위기 극복은 뼈를 깎는 우리의 고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005년 10월 12일 이윤보다 인간을
2005-10-10 노동자의 힘
[성명]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사태에 대한 성명
10월 7일 오후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비리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민주택시노동자연맹 위원장 재직시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재직시 부정한 자금을 받은 혐의이다. 이는 민주노조운동 전체만이 아니라, 1,500만 노동자계급이 경악할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올해 1월의 기아자동차 및 5월 현대자동차 채용비리 사건으로 도덕성이 실추한 데 이어, 이제는 지도부의 핵심적 인물의 비리사건이 터짐으로써 민주노총 조직상의 치명적 위기는 더 이상 추스릴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강승규 부위원장은 지난 1월 사회적 교섭노선 관철을 진두지휘했던 당시에도 다른 손으로 자본의 검은 돈을 받았다. 또한 그는 기아자동차 사태시 진상조사단장으로서 삭발로 자정의지를 밝혔고, 이후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민주노총의 조직혁신사업을 총괄하였지만, 정작 자신이 비리의 주범이자 1급 혁신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강부위원장 개인의 비리를 넘어, 현 민주노총 지도부의 총체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지도부 자신의 손으로 저질러졌고, 이로써 수많은 열사의 죽음과 수백만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쟁취한 민주노조운동을 비도덕적 이기주의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말았다.
이번 비리사태는 강승규 부위원장 개인의 징계와 사법적 처벌로 해결될 수 없으며, 최고 지도부에서도 자본과의 뒷거래가 용인될 만큼 우경화하고 타락한 민주노조운동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잘못된 사회적 교섭노선으로 노동운동을 위기로 몰아넣고 비리사건을 통해 조직을 파괴한 현 민주노총 집행부의 총사퇴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계급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정권과 자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과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의 법제화를 통해 노동자계급에 대한 신자유주의공세의 고삐를 조여오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발본적 혁신은 바로 이러한 정권과 자본과의 대화와 협상이 아니라, 비타협적 투쟁을 통해 노동해방의 기치를 바로 세울 때에야 이루어질 것이다. 이 투쟁과 혁신의 길에 노동자의힘은 부패한 지도부가 아니라 1,500만 노동자계급과 함께 할 것이다.
2005년 10월 10일 노동자의힘
2005-10-12 노동자의 힘
[성명서] 민주노총의 하반기투쟁후 조기선거 방침은 대중적 기만이다 !
10월 11일,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ꡐ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지도부의 임기를 단축하여 조기선거를 실시한다ꡑ 는 요지의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의 문제인식과 대처 방식의 안일함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된 이후 민주노총 상층간부들이 5일간 비공개로 토론한 내용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충격은 더해지고 있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은 올해 초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등 민주노총 단위노조의 비리 사건에 이어 민주노조 최고상층부에서 발생함으로써 민주노총 전체의 도덕성이 상실되는 심각한 사안이며, 민주노총과 수십년에 걸쳐 쌓아온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인 자주성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과거 정권과 자본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왔던 노동자의 긍지이며, 민주노조의 상징이었던 자주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엄정한 조사, 윤리지침, 총체적인 실태조사, 간부 재산공개 등의 조처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지난 기아자동차노조의 채용비리 등에서도 내놓았던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과연 이런 조처들로 잃어버린 도덕성과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현 집행부는 지난 4기 선거에서 공동선대본을 구성해서 단일화한 집행부이며, 이를 주도한 것이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총사퇴만이 조합원대중과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바로 이것으로부터 조직혁신은 출발될 수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ꡐ하반기 정세가 엄중하기 때문에 투쟁을 책임지고난 후 사퇴 하겠다ꡑ고 밝혔지만, 조합원의 신뢰를 잃은 지도부가 투쟁하자고 한들 제대로 된 투쟁이 조직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투쟁실패의 책임을 대중에게 떠넘기는 고도의 투쟁회피 술책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정말 정세가 엄중하다면, 지도부 총사퇴 이후 대중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계급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결코 민주노총 지도부만의 것이 아니다. 70만 조합원의 조직이며, 이 땅 민주노조를 염원하며 투쟁해온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이다. 문제는 이번 비리사건으로 역사적 투쟁의 결과가, 민주노조의 역사가, 민주노총의 자주성과 도덕성이 부정당하는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전체 민주노조진영의 뼈를 깎는 각성과 강고한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이다.
이번 비리 사건으로 민주노조운동의 대중적 상징인 민주노총이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을 상실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조합원 대중은 혁신을 말하고 있는 민주노총 집행부도 혁신의 대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세와 투쟁을 핑계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조합원 대중과 노동자계급을 신뢰하고, 집행부 총사퇴 및 비대위 구성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땅의 노동자계급은 투쟁의 지도부로서의 비대위와 함께 하반기 투쟁을 수행할 것이며, 땅에 내팽겨 쳐진 민주노조의 깃발을 다시 들 것임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된다.
2005년 10월 12일 노동자의힘
2005-10-12 사회진보연대
미봉책의 결과는 민주노조운동의 몰락뿐이다
- 강승규 비리사태와 민주노총 집행부의 안이한 사태인식에 부쳐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었다. 민주노총의 핵심 임원인 수석부위원장이 파렴치하게도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구속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조합원들과 사회운동 진영은 이번 비리 사건을 근본적이고 철저한 혁신의 계기로 삼고 민주노총이 환골탈태(換骨奪胎) 할 수 있도록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민주노총 혁신과 대중투쟁을 책임질 비대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중집, 상집 회의를 통해 결국 현행체제 유지 - 조기선거로 입장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1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어쩌면 비리사건 그 자체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ꡐ하반기 투쟁ꡑ을 위해서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내년에 조기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집단적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이 결국 민주노조 운동 전반을 몰락시킬 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ꡒ민주노조운동ꡓ의 출발점을 확인하자
87년 이후 폭발한 남한 사회의 노동자운동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ꡐ민주노조운동ꡐ이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자주적이며 진정으로 조합원 대중에 기반하는 노동조합, 바로 ꡐ민주ꡑ노조를 세워내고 사수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때까지 한국노총 소속의 어용노조 집행부들은 일상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뇌물을 받고 개인의 영달을 추구해왔다. 이들은 조합원 대중의 요구가 폭발하지 않도록 자본측의 관리를 대행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기 때문에, 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현장의 1차적인 과제는 어용노조를 척결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은 단위 노조를 넘어 전국 차원에서도 한국노총의 어용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총연맹 조직을 건설하자는 것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시도는 90년 전노협 건설을 거쳐, 비록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기는 했지만 95년 민주노총의 건설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 민주성은 총연맹 조직의 건설을 거치면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쇠퇴해왔다. 많은 단위노조가 조합원 대중의 자발적 투쟁을 끌어내고 결집하는 조직이 아니라 조합원을 대리해 사측과 협상하고 이 결과에 따라 현장의 불만을 관리하는 기구로 변해갔다. 총연맹은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거쳐 98년 정리해고제를 합의한 노사정위원회, 2005년 노사정대표자회담에 이르기까지 정부, 자본과 대등한 협상주체로 인정받는 데 몰두해왔다.
자본은 노조를 다시 조합원 대중의 불만을 관리하는 기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지도부에 대한 물질적 회유도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번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와 같은 사건이 은밀하게 확산되었고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결국, 노조 집행부의 비리는 타락한 개인의 품성의 문제가 아니다. 금품비리는 자본이 노동자 조직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 노조운동의 지도자를 회유, 포섭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노조운동이 조합원 대중의 자본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는 ꡐ운동ꡑ조직이 아니라 자본의 현장관리를 대행하는 ꡐ관리ꡑ기구로 변질되면서 현실이 되고 구조화된다.
따라서 이번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이 자주성, 민주성이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상실하고 다시 대중의 불만을 관리하는 기구로 변질되어 온 역사가 총연맹 핵심간부의 비리라는 형태로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현재의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사정 협상에 몰두해온 과정, 민주노총이 조합원 대중의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노사정 협상 틀에서 관리하려고 했던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도부의 사퇴는 민주노총 혁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일진전을 위한 출발점이다
단위노조에서도 노조 집행부의 비리 사건은 간부 한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 해도 해당 집행부 전체가 책임지는 것이 관행이다. 노조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리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책임지는 것은 민주노조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민주노조의 총연합조직이라는 민주노총에서 이러한 상식이 깨지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현 지도부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을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노조 지도자의 비리는 노조운동 자체의 변질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해당 집행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물론이고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평가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노력에 백의종군해야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과 그 지명자인 위원장만이 ꡐ무한책임ꡑ을 진다는 식의 민주노총 기자회견 발표는 너무도 안타깝다.
현 지도부는 ꡐ하반기 투쟁ꡑ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지도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 이미 현장 조합원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하반기 투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비정규직 투쟁 등 절박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빌미로 당면의 엄중한 사태를 회피하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11일 기자회견 이후 주요 언론들은 현 체제유지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하반기 투쟁을 사전에 억누르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2일자 사설에서 ꡒ민주노총 나아가 한국의 노동운동은 지도부의 얼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활로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ꡓ이며 ꡒ선명성과 투쟁성이라는 낡은 구호를ꡓ ꡒ국가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ꡓ로 대체하라고 주장한다. 한겨레신문도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하여 ꡒ지도부 사퇴는 내부 혁신을 뒤로 한 채, 선거 정치 등 조직 안팎의 정치적 긴장만을 전면화시킬 우려가 있었으나 일단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ꡒ이라며 대정부 투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노사정 협상에 복귀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언론의 주장에서도 확인되듯이 지금 지배세력은 내부로부터의 혁신의 요구를 강경파의 정파적 이해관계의 산물로만 매도하고 민주노총의 위기가 과도한 정치투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호도하며, 이번 사태를 이용하여 하반기 투쟁은 물론 중장기적인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예봉을 꺾으려 들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 가는 것으로는 이러한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 오히려 내부에서의 불신과 외부에서의 공격에 휘말려 하반기 투쟁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크다. 더구나 지금의 사태를 명확히 규정하고 철저한 혁신을 시작하는 것과 하반기 투쟁을 제대로 하는 것은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다. 현안 대중투쟁을 묶어서 대중을 동원하고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방식의 한계는 앞서 말한 민주노조운동의 변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의 철저한 혁신을 제기하고 결행하는 한편 아래로부터 비정규직 투쟁을 강화하고 노동자운동 전체의 연대투쟁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만이 현 정세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조합원과 활동가들의 아래로부터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의 사태는 민주노조운동이 자주성과 민주성, 동시에 투쟁성과 연대성을 상실하는 과정이 하나의 사건으로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도 역으로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기풍을 복원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이를 외면하는 한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근절하고 민주노조 운동의 기풍을 다시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조합원, 노동자 대중들에게 환멸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결과는 ꡐ어느 놈이나 똑같다ꡐ는 광범위한 회의, 무관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직전체를 바꾸어나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쇠퇴한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ꡐ마지막 기회ꡐ가 될지도 모른다. 집행부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이 나서서 책임지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현장으로부터 문제제기를 통해서 민주노조의 ꡐ민주주의ꡑ가 무엇인지 다시 만들어야 할 시기다.(2005. 10. 12)
2005-10-12 민주노총 충남본부 운영위원 일동
<성 명 서>
하반기 투쟁을 조합원과 힘있게 가기 위함이다!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는 총사퇴하라!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의 독직비리사건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수호 지도부의 상식이하의 행동에 대하여 민주노총 충남본부 운영위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함과 분노감을 금할 수 없다.
우리운동 내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그룹을 넘어 강승규 수석의 독직비리사건은 조합원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부정행위임과 동시에 반운동적 작태이다.
또한 추악한 비리자금이 개인 착복은 물론, 민주노총 선거자금으로 이용됐을 것이라는 추측설이 나돌고 있는 형국에 60만 조합원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라면 이를 통렬히 책임지고 총사퇴해야 옳다.
그러나, 이수호 지도부는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도 져버린 채 하반기 투쟁을 이유로 내년 1월까지 임기를 지속한다는 결정을 내려, 또 한번 60만 조합원을 배신하고 기만하는 작태를 보였다.
하반기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한 대격돌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로 조직되고, 투쟁으로 분출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운동의 원동력이며, 자랑찬 역사이다.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가 하반기 투쟁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현장의 조합원이 새로운 지도부를 믿고 투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도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 냉소가 가득 차 있는데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조직한다는 것은 욕심이다 못해 대중적 투쟁을 전개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또한, 기아차 비리 등 각종 비리사건으로 노동운동 전체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마당에 민주노총 내부 혁신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옳다.
만만치 않은 하반기 투쟁을 조합원과 힘있게 정면 돌파하고, 민주노총 내부를 혁신하기 위함. 이것이 이수호 지도부가 사퇴해야 하는 명쾌한 이유이다.
또한, 그것이 수많은 열사를 가슴에 묻고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지켜온 민주노총의 조직적 기풍을 바로 잡는 길이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운영위원들은 이수호 지도부가 책임지는 자세로 총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14일 충남지역본부 비상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이수호 지도부 총사퇴를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결의할 것이며, 아울러 하반기 투쟁을 현장으로부터 힘있게 전개할 것을 결의할 것이다.
2005년 10월 12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운영위원 일동
2005-10-12 공공연맹
[성명] 민주노총 집행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이 민주노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민주노총마저...' 라며 따가운 눈초리와 비난을 조직 안팎에서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민주노총의 뼈아픈 반성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사퇴냐 아니냐를 높고 갑론을박하며 분열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이수호 위원장은 직무정지를 선언하고 나서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나자마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투쟁을 끝내는 즉시 조기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으로서, 당면한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사실상 유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공공연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노총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 정리해고법 합의 때, 그리고 02년 발전소 매각 저지 총파업을 철회했을 때 민주노총 집행부는 조직에 준 혼란을 책임지고 총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대안이 투쟁이면 투쟁을 조직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것이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민주노조운동이 부여잡고 있는 민주성이며, 자주성이며, 단결이었습니다.
이번 민주노총 핵심집행부의 비리문제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앞서 얘기했던 것보다 그 정도가 덜하다 할 수 없습니다. 또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기아자동차 취업비리 진상조사위원장으로,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업무를 대신해 왔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징계를 넘어 민주노총 집행부로써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을 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은 집행부의 결단만이 조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리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민주노총 집행부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각 조직별 입장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집행부의 결단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순간에 집행부는 문제를 안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순간 이미 조직은 또 다른 혼란과 분열로 휩싸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급기야 '다수의 의견'이라는 외피를 쓰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결단이 아닌 중집위 결정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거듭나려는 노력보다 투쟁을 이유로 그 노력을 유예시킨 민주노총을 보수언론은 때를 만난 듯 비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온 동지들이 안일하게 대응하는 민주노총을 등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민주노총마저...'라는 소리에 부끄러움과 지도부에 대한 배신감으로,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엇으로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마저도 정파적 구조를 얘기하며, 그래도 현 지도부를 지지하는 조합원과 대의원이 더 많으니 상관없다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민주노총 전체가 극복해야할 갈등과 위기가 극복될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 것입니까?
하반기 민주노총은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등 중요한 투쟁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비리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만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조합원들이 투쟁의 정당성마저 외면하지 않도록 현장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연맹은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을 담아 민주노총 집행부가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불어 공공연맹은 모든 조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와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민주적 재편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5년 10월 12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2005-10-13 공공연맹 사무처 활동가
[성명서] 민주노조 정신의 회복을 위해, 총연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총연맹 지도부의 즉각적인 사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민주노조의 총단결 조직인 민주노총에서 핵심 지도부의 한 명인 수석부위원장이 사용자의 돈과 청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로도 참담하고 충격적이지만, 최근 발표된 민주노총 입장을 보면서, 많은 조합원과 활동가들은 그에 못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약하게 나마 민주노조 운동에 헌신하고자 노력해온 우리 공공연맹 활동가들도 이런 충격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과 독립성, 조직 내부의 민주성을 생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떠합니까? 민주노총 지도부의 핵심이며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조직혁신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으며 기아자동차 취업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수석부위원장 자신이 비리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 사건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 운동 전반의 침체와 위기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공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당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의 상황 판단은 너무나 안일합니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징계 이후, 내년 조기 선거로 이어지는 민주노총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태를 지도부 전체의 책임이 아니라 강승규 개인의 비리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핵심지도부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민주노총 부위원장 재직 중에도 계속 금품을 수수해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작은 단위노조에서조차
핵심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비리에 연루된다면 모두 사퇴하고 책임을 지는 것, 이를 통해서 운동의 기풍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민주노총 상층에서부터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여론이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잠시 기다려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끌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민주노총의 토대를 지도부가 스스로 허무는 상황인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을 만나보면, 이제는 그나마 남은 분노마저 소진되고 회의와 무관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조합원들은 '그럴 줄 알았다' 거나 '그놈이 그놈이다'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까지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부터 책임지는 자세로 운동의 기풍을 세우지 않고서는 민주노조 운동 전체가 바로 그 토대에서, 조합원 대중으로부터 무너지고 말 위기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투쟁을 이유로 사퇴를 연기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합원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하반기 투쟁에 나서달라고 현장을 설득한다는 말입니까? 정녕 이런 위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귀를 막고 눈을 감은 것입니까?
총연맹 사무총국의 13명 동지들은 13일, "대신 속죄하는 심정으로 민주노총을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까지 제출하면서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지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의 행위를 "민주노조운동의 대의와 전통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의 대열"이라고 규정한 그 동지들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총연맹 지도부에게, 그리고 조합원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이어진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를 민주노조의 최고 단결조직인 민주노총에서부터 판가름하는 계기입니다. '노동운동의 위기' 운운합니다만,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을, 아니 이 땅의 민주노조 운동을 망쳐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연맹 집행부부터 비리 사건 앞에서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으로 자리에 연연한다면, 이후 어떤 단위노조에서 사용자로부터 자주적, 독립적이고 내부적으로는 민주적이어야 할 민주노조의 기풍이 서겠습니까. 민주노조 정신의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총연맹 지도부는 수석부위원장 비리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혁신과 함께 하반기 투쟁을 조직해야합니다. 우리 공공연맹 사무처활동가들도 민주노총 혁신, 하반기 투쟁 조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10.13
공공연맹 사무처 활동가 30명 (총무부장 윤춘호, 조직실장 이근원, 조직국장 하태성, 조직국장 곽노충, 조직국장 장병관, 조직국장 엄경식, 조직부장 김건태, 조직부장 김경화, 조직차장 오승희, 조직담당 김현준, 대전충남지역본부사무국장 정용재,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사무국장 이성권, 대구경북지역본부사무국장 신현광, 광주전남지역본부사무국장 손동신, 전북지역본부사무국장 김호근, 정책위원장 나상윤, 정책국장 현광훈, 정책부장 이윤주, 여성국장 강해현,
기획부장 유나경, 조사연구부장 이수경, 교육위원장 김창선, 교육국장 김철운, 교육국장 노상규, 선전부장 최은아, 대외협력실장 민길숙, 대외협력국장 김종호,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 이미경,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 이상훈,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박준형)
2005-10-13 우진교통지부
[성명서] 이수호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혁신위원장, 대전본부 비대위원장. 최고위 지도부의 한 사람인 강승규의 위치를 알려주는 직책들이다. 이러한 핵심 간부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인 자주성을 져버리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가 된다. 이것이 개인의 비리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위노조에서도 이러한 지도부는 탄핵 대상이며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다. 때문에 우리 노조는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자랑스럽게 상급단체를 변경했고 피나는 투쟁을 통해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을 세웠다.
민주노총을 이끄는 이수호 위원장 이하 집행부는 이러한 상식선에서 행동하지 않았다. 중앙집행위원회를 빌미로 사퇴를 번복하고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은 하반기 로드맵과 비정규입법 투쟁을 앞두고 민주노총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존립근거 자체를 무화시키는 반노동자적 행위이다.
이수호 집행부는 전조합원에게 백배사죄하고 즉각 총사퇴하라. 늦었지만 그것만이 조합원들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다시금 하반기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명분과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우리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회복하고 비정규권리보장 투쟁,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투쟁 등 하반기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우진교통지부
2005-10-13 유성동지회
(성명서) 이수호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라
민주 노동운동을 지향하며 전노협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단위노조들의 힘겨운 투쟁을 비리와 모순으로 일관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한다.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의 모습은 흡사 정치권의 추잡한 정치적 노름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주노조의 생명은 스스로의 도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의 행위는 노동운동의 생명인 도덕성은 떨어뜨리고 무수한 핑계로만 일관하는 모습은 전혀 반성을 하지 못하는 60만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에 저희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에서는 조금이라도 실추된 민주노총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즉시 지도부 전원사퇴와 비대위를 꾸려 하반기 투쟁에 전력투구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도덕성이 실추된 지도부가 어떻게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고 이끌어 갈것이며 과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도덕성이 실추된 지도부를 믿고 얼마나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이수호 지도부가 하반기 투쟁을 끝내놓고 내려간다는 것은 하반기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하반기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힘있게 투쟁하려는 현장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인 것이다. 60만 노동자의 희망인 또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어야할 민주노총이 자본과 정권을 닮아가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열사들의 정신을 더럽히는 비리 지도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하반기 투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즉각 사퇴해야 한다.
※ 지회장 김성민, 부지회장 김선혁, 사무장 곽명준
2005-10-13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집행위원
ꡐ강승규 독직사건ꡑ에 대한 총연맹 지도부 및 중집위원회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집행위원 입장
ꡒ옛사람들은 도를 구하고자 뼈를 깨뜨려 골수를 빼내고, 피를 뽑아 주린 이를 구제하고, 머리카락을 진흙땅에 펴고, 벼랑에서 떨어져 굶주린 호랑이의 먹이가 되기도 하여, 무릇 도를 구함에 있어 정성을 다하였다ꡓ 고 합니다.
민주노조운동으로 상징되는 ꡒ민주노총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ꡓ ꡐ강승규 독직사건ꡑ으로 불거진 민주노총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와 질타가 일파만파의 충격으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총연맹 지도부와 중집위원회는 ꡐ강승규 독직사건ꡑ에 대한 책임과 결단의 요구를 ꡐ도마뱀 꼬리 자르기ꡑ 격으로 사태를 무마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ꡐ강승규 독직사건ꡑ은 타락한 개인의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도 특정집단과 개인에게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연맹 지도부와 중집위원회는 명실상부 7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표체입니다. 하지만 총연맹 지도부는 반성하고 거듭나려는 노력보다 ꡐ하반기 투쟁ꡑ을 이유로 본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중집위원회도 ꡐ예상되는 혼란ꡑ을 근거로 지도부로서의 결단과 최소한의 책임을 애써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열사들의 죽음으로 건설된 것이며,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깃든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우리의 청춘이 녹아있고, 우리의 피와 땀, 손때가 묻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총연맹 사무총국 활동가들이 ꡐ강승규 독직사건ꡑ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총연맹 지도부의 상식이하 행동을 규탄하며 자신들의 청춘이 녹아있는 민주노총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정파적 관계나 조직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졸렬한 행동으로 폄하하며 훼손하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과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집행위원 일동은 총연맹 지도부와 중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비통함을 감출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총연맹 지도부는 땅바닥에 곤두박질 친 ꡐ민주노조운동의 기풍과 추락한 위상ꡑ을 바로 세우고 거듭나기 위해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합니다.
하나, 총연맹 중집위원회는 ꡐ강승규 독직사건ꡑ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상식이하의 행동을 70만 전 조합원에게 사죄하고, 비정규권리보장 투쟁,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투쟁 등 산적한 하반기 투쟁을 위해 헌신적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미봉책의 결과는 민주노조운동의 몰락만을 앞당길 뿐입니다. ꡐ팔을 잘라 도를 구한 혜가스님ꡑ의 마음을 총연맹 지도부와 중집위원회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2005년 10월 13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집행위원 일동
사무차장 전필원 / 정책국장 이채위 / 교육국장 이영도 / 선전국장 이동익 / 문화국장 배문석 / 조직2국장 조이영자 / 미조직국장 이승근
2005-10-13 충북지역현장활동가연석회의
<성명서 >
민주노총 지도부 즉각 총사퇴가 바로 현 사태를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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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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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200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