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의도 : 전세계적 차원에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지재권) 강화 흐름이 진행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사회운동 활동가분들을 모시고 국내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지적재산권 비판운동(자유소프트웨어운동,정보공유운동,저작권법반대운동,강제실시특허법개정운동)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한국사회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비판운동의 의미와 위상에 대한 성찰을 통해 앞으로의 지재권 비판운동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 주요쟁점
1.국내 지재권 비판운동에 대한 평가 : 성과와 한계
2.한국 사회운동에서 지재권 비판운동이 갖는 위상과 의미
3.향후 국내 지재권 비판운동의 전망과 방향 모색
주간동향과 초점
179
9
2
한국사회포럼2006- “국내 지적재산권 비판운동의 현황과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