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안
2006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개악과 노사관계로드맵의 국회 강행처리로 끝났습니다. 비정규개악안이 처리되는 11월 30일 민주노총은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12월 7-8일 상경투쟁대오는 방치된 채, 지도부는 노동법 개악안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논란하는 와중에서 노사관계로드맵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12월 25일 민주노총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가운데 노동법 개악안 역시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현장활동가들은 12월 1일 국회앞 투쟁을 전개하는 등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고자 했으나, 민주노총의 소극적 투쟁을 넘어서는 자발적 투쟁을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현장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활동가들이 선두에 서서 투쟁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으나, 민주노총의 형식적인 ‘지침투쟁’의 굴레에서 한발 벗어난 힘찬 투쟁을 전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야흐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 5기 집행부선거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9.11 노사정야합으로 끝난 노사정대표자회의, 9.11 노사정야합안에 대한 수정안 논란, 총파업투쟁의 완전한 실패 등을 접어둔 채 선거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기 보다는 각자 자기세력권 내에서 후보세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선거 그 자체가 평가를 하고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은 그것만으로 극복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위기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논의하고, 집행부선거 방향과 근본적인 혁신방향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토론회 주제 :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
(위기상황 진단, 민주노총혁신방안, 집행부선거에 대한 입장)
- 일시 : 2006년 12월 28일 오후 7시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토론회 방식 : 주제발제를 원하는 개별활동가들의 발제
전체토론
- 토론회 발제자 사전 모임 : 2007년 12월 2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
- 문의 : 양한웅(016-479-7888)
2006년 12월 26일
양한웅(KT노조), 엄길용(철도노조), 신종승(발전산업노조), 강종면(증권산업노조), 윤해모(현대자동차노조), 강봉균(MBC노조), 주봉희(KBS비정규노조), 장명권(케피코노조), 이철호(전교조), 이수희(사회보험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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