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반대 국회-시민사회 시국선언
노무현 정부가 끝내 한미FTA 체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각계의 심각한 우려와 해명되지 않은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 TPA(무역촉진권한)시한의 만료일인 6월 30일에 맞추어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양국 정부의 서명을 강행할 태세다.
이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거래에 과연 누가 동의하고 있는가? 이 거래의 실제 내용은 과연 누가 알고 있는가? 온 국민의 삶과 나라의 고유한 제도를 송두리째 뒤바꿀 1,000여 쪽의 법률 조항들로 가득한 이 협정문은 과연 누구의 검토를 거쳐 합의되었는가? 이 위험한 거래에서 국민은 완전히 배제되어 왔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 역시 완전히 배제되어 왔다. 국회와 국민은 고사하고 심지어 협정을 추진한 정부 각 부처의 담당자들마저 자신들이 밀실에서 어떤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미처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 괴물이 온 국민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변하며 맹목적 주문만 읊조리고 있을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그릇된 선택을 견제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국회와 국민의 헌법적 기능마저도 무력화시키는 외통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럼으로써 결국 노무현 정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역사적인 범죄행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이 무모하고도 맹목적인 통상독재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미국의 일정에 쫓긴 졸속적인 한미 FTA 체결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협상 개시 1년 여 만에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통합협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사실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다. 더구나 사전에 예고도 준비도 없던 상태에서 미국의 일정에 쫓겨 서둘러 타결 지은 이 협정문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다. 성과를 과대 포장하기 위해 ‘초치기’ 조작보고서를 발표한 몇몇 국책연구기관들의 장밋빛 예측을 근거로 한미FTA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한 반역사적 도박이다.
이익의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가 협정문을 국민에게 공개한 지 겨우 한 달에 불과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독소조항들이 확인되고 있다. 각 분야 협정문 자체가 지뢰밭에 비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괴담’에 불과하다고 폄훼하던 각종 의혹들은 사실로 입증되었다. 정부가 최대수혜분야로 내세우던 자동차 섬유 분야의 협상성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미국 측에 더욱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고, 농업, 보건의료,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 이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해오던 소비자 후생은 결국 극소수 특수계층의 후생일 뿐이며 대다수의 삶의 질과 안정성이 붕괴될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와 유전자조작식품의 수입, 의약품 가격의 폭등과 공공정책의 시장화는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 픗贊構?위태롭게 만들 것이며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국민 대다수를 불행하게 만들 한미FTA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포기한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한미FTA는 헌법을 포함한 수십 개의 법률, 수백 개의 제도와 정책을 한 몫에 뒤바꾸어 놓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투자 서비스 분야의 역진불가능(래칫) 합의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향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치명적인 합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과정에서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협정문에 대한 가부표시만으로 사실상 개헌의 수준을 넘어서는 제도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국민과 국회에 강요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이며 이 나라 민주적 정체성 자체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마저 억누르는 탄압 일변도의 한미FTA 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여정부를 자처한 노무현 정부는 이제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역대 독재정권과 다름없는 정보통제와 기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의 자유를 억누르고, 그 지도적 인사들과 조직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한미 FTA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역시 가로막고 있다. 한미FTA는 전 국민의 삶의 문제로서 모든 국민은 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한 제도의 선진화’를 내세웠지만 정작 한미FTA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사해온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마저 봉쇄하고 제도를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야말로 한미FTA 추진의 반민주적 실체를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이다.
모든 면에서 한미FTA는 우리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의 각계 단체와 인사들은 맹목적이고 졸속적이며, 국민 전체의 삶과 국가운영의 민주적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체결을 즉각 중단하고 협정문을 폐기하라.
200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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