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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번 : [106호/노동자세상]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현장, 그리고 비정규직 투쟁
글쓴이: 허은영 등록: 2005-02-20 00:00:00 조회: 3170

지금현장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현장,
그리고 비정규직 투쟁

이 은 영
한노정연연구원, 자동차업종노동운동연구팀





1월 19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입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에 ‘책임’지고 기아자동차노동조합 17대 집행부가 총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히다.
1월 20일 민주노총은 대대에서 비정규직 입법개악안에 맞서 2월 총파업을, 총력투쟁이 아니라 ‘총파업’을 선언하다.
2월 1일 민주노총 임시대대에서 ‘사회적 교섭’ 승인 건을 둘러싼 논란 끝에 결국 무산, 유회되다.
2월 1일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대국민 사과문 발표 및 노사혁신위원회 구성 합의하다.
위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과정이 최근 민주노조운동에 가해지는 ‘도덕성’과 ‘폭력성’,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온갖 저질스런 발언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이다. 그리고 한달 여가 되어가는 동안 ‘비난’ 일색의 보도와 게시판 도배질, ‘반성’으로 자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공통적인 것은 ‘투쟁’을 곧 ‘폭력’으로 동일시하고 ‘강경’노조의 몰락을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현대자본의 왕국, 울산에서는 1월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 투쟁에 돌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한 탄압이 계속 되었다. 결국 한 노동자의 분신으로, 단식농성으로 그 투쟁의 격렬함을 보여주는 상황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전면전을 선포한 현대자본에 맞서서, 단전단수된 농성장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엄호도 없이 일부 활동가들만의 연대 속에서 오늘도 투쟁은 계속된다.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활동가에 대한 자본의 탄압은 징계, 해고, 손배가압류, 납치 구속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의 거대한 폭력 앞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마지막 남은 투쟁의지를 피워 올리고 있다.

입에 입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 폭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울산 노동자들의 투쟁에 비해 이제 ‘그들만의 투쟁’을 벗어나기 위한 또 한번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현장투쟁단> 소속 노동자들이다.

“바닥을 쳤다”
주식시장이 바닥을 친 것도, 경기가 바닥을 친 것도 아니다. 현재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현장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1월 6일 잔업거부에 돌입한 ‘보성노동자회’ 노동자들, <비정규직 현장투쟁단>도, 그리고 노동조합의 힘을 믿었다가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지금의 상황은 ‘바닥’이다.


현장주도권을 둘러싼 하청자본 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립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현장투쟁단 소속인 ‘보성노동자회’는 1월12일 고용안정쟁취와 현장탄압 관리자 처벌, 산업안전법 준수 등의 요구를 내걸고 잔업거부 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고용문제와 안전교육시간에 대한 의견접근은 이루어졌으나 핵심적인 요구였던 관리자 처벌문제에 대해서는 하청자본은 절대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투쟁의 장기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잔업거부 8일차인 19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잔업거부로 생산라인 일부에 타격이 들어가자 하청자본은 고소고발, 손배 협박으로 노동자회 노동자들에게 작업복귀를 종용했으나 노동자회 노동자들은 흔들림 없이 요구안을 완전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고, 22일 현재 천막농성 35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노동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하청사장은 나머지 작업자를 조직하여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시도를 작년부터 해왔으나 노동자회의 저항으로 무산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의 투쟁을 깨기 위한 탄압을 시도했다.
노동자회 노동자들의 잔업거부가 계속되자 애가 탄 하청자본은 급기야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주야간조에 투입된 15명의 대체인력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압감을 심어주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치게 하기 위한 소모전을 펼쳤다. 그야말로 자본의 똘마니로서의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 위해 투입된 자들다웠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기 위한 정규직 동지들의 발 빠른 결합으로 대체인력은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업체의 현안을 둘러싸고 시작한 투쟁은 한 달여를 넘기면서 하나의 업체투쟁이 아니라 화성 전체의 투쟁으로 전환되었으며, 또한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을 겨누는 자본의 탄압과 횡포, 이에 손발을 맞추어 가는 집행부와 그에 동조하는 자들과의 투쟁으로 확대되었다.
2월 23일 <비정규직현장투쟁단>에 소속된 업체 노동자들의 공동잔업거부가 시작된다. 더불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작년 말부터 준비되어온 불법파견 투쟁 또한 1월26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 진정을 넣었고 현장실사가 진행되면서 이후 보성투쟁과 함께 기아자동차에서의 투쟁의 불꽃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의 일련의 상황들을 이용하는 자본의 공격은 하나의 공장에 한정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그리고 현장의 대응이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이 기회에 모든 공장,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 막가파식 공세로 나오고 있다.
입사비리의 폭탄을 직접적으로 맞은 광주공장은 해당 입사자들의 해고라는 유언비어가 떠도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화성공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하리에서는 해고된 사무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농성하며 재정사업과 투쟁을 알리기 위한 선전, 출투를 진행하다 21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보성노동자회 투쟁에 대해서는 ‘중재’의 태도로만 일관하던 노동조합은 사무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주었고, 그 투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화성공장에는 라인을 중지한 대의원과 선봉대장과 대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진행되었으며, 판매지부에서는 실적부진자 퇴직요구, 희망퇴직 유포, 분회 깃발 철거 등 각 공장, 지부마다 현안을 중심으로 한 현장통제와 탄압이 전면화되고 있다.

투쟁의 확산과 그 질적 전환은 투쟁하는 자들이 의도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묵묵부답과 폭력으로 일관하는 원․하청 자본의 태도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총사퇴한 집행부의 직권조인과 투쟁방기

집행부가 총사퇴 한 후 대대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비상대책위(비대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위원장은 요구를 묵살하고 단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선거체제로 들어가겠다고 선포했을 뿐이다.
총사퇴 이후 비대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선거를 통해 차기 집행부가 들어설 때까지 노동조합의 권한은 사실상 공백기가 되나 이 기간동안 노조간부들이 중요한 사안들을 자본과 일방적으로 합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사퇴를 전후한 모듈화 합의를 넘어 작업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전사고처리규정’을 완전히 사측에게 넘겨줬다. ‘작업중지권’은 각종 사고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자의 권한으로, 오랫동안 투쟁으로 쟁취해 온 결과이다. 그러나 17대 집행부는 비리사건 이후 노사상생을 선언한 것을 넘어서 노동자의 안전과 현장주도권을 자본에게 넘겨주기에 급급한 행보를 보였다.

그뿐이 아니다. 천막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보성노동자회 노동자와 현투단을 배제하고 하청자본과 합의하고, 그 내용을 다음날 현장에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의원들의 항의로 전면 백지화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노동조합 집행부의 대응은 이후 하청자본이 현장 노동자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즉 원청 자본 그리고 전혀 투쟁할 의지가 없는 노동조합 집행부를 ‘안전판’으로 삼고 대체인력 투입, 고소고발, 경고장 발송 등 현대-기아자본이 자행해왔던 것과 동일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17대 집행부의 행보는 가히 엽기적이다.
안전사고 처리규정 제정에 있어서 현장과 함께 공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공유는 없었지만 16일 대의원 소집을 통해 제정취지와 내용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고,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시행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아자동차노동조합 화성지부, 함성소식, 2005.2.17)
중국연수에 대해 회사가 약속을 파기 한다면 전 공장의 모든 교육을 즉각 중단할 것이며, 특근전면취소, 그리고 라인운영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역량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강력한 투쟁으로 17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것이다.
(기아자동차노동조합 화성지부, 화성 함성소식, 2005.2.18)
결국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1,2,3라인이 멈춰 섰다. ‘안전사고처리규정’ 합의에 저항한 대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그리고 여전히 합의를 무효화하지 않으려는 집행부에 맞선 현장의 투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17대 집행부는 22일 ‘함성속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다.
일방적으로 라인을 중단시킨 사태에 대해 노동조합은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작업자가 일을 하지 않는 무인공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는 기 합의된 안전사고 처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미 합의한 합의사항(회의록 2항)을 번복하는 내용 … 17대 집행부는 이미 발생한 불미스런 사태로 퇴진을 결정했고 18대 임원선거를 위해 선관위가 구성된 후 벌어진 노사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노동조합은 더 이상 책임을 질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아자동차노동조합 화성지부, 함성속보, 2005.02.22)
22일 오후 ‘안전사고처리규정’과 관련한 작업중지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공투위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또 다른 직권조인이다. 17대 집행부는 ‘미해결 일상사업(노사협의, 고용안정위, 복지사항 등)과 현안문제(여성 사무계약직 복직투쟁 등)와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 등’을 18대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현장의 반발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논리대로 합의를 이루어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
게다가 노사상생 선언과, 노사혁신위원회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사혁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막강하다.
“광주공장을 비롯한 기아자동차 전공장을 총괄하는 노사협의체의 역할을 할 것” …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앞으로 노사혁신위원회가 노사간 임금ㆍ단체협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최종 심의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사간 협의 중’이라며 ‘노조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달 중 노사혁신위의 구체적인 역할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2005.02.01)
“주요 추진과제로 인력의 탄력적 운영방안, 경쟁력 확보, 합리적 노동운동 정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의결된 사항은 단체협약에 반영하고 노사 양쪽에서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레이버투데이, 2005.02.21)
구성을 합의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노동자가 노동자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위로부터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관철시키려는 민주노총 지도부, 단사 현장에서 투쟁을 회피하고 방해하며 ‘사회적 합의주의’의 다른 이름 ‘노사협조주의’를 정착시키려는 지도부는 동일하다. 단지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자를 죽이려는가 아니면 단사 노동자를 팔아 전체 노동자를 죽이려는 가의 차이일 뿐이다.


투쟁과 선거, 둘 중 하나를 택할 것인가?

지금 기아자동차 현장에서는 ‘비리’ 집행부 총사퇴와 수세적인 태도로 숨죽이는 현장의 정서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킨 자본, 노동자의 자존심을 한꺼번에 자본에게 넘긴 자들에 맞선 투쟁하는 노동자와의 한판 격돌이 남아있다.
현대-기아자본의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 앞에서 울산과 화성의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전체 노동자들의 앞날을 자본에게 내맞길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바닥에서 다시금 투쟁을 시작할 것인지 둘 중의 하나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지점에 선거가 놓여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재 선거를 앞두고 ‘위기’에 몰린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겠다고 독자 혹은 연합출마 등의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공백’이 이토록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제 노동조합을 새롭게 세워내는 과정은 단지 선거를 통한 것만이 아니라 현장의 투쟁들을 조직하고 사수․강화하여 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간 노동자계급의 자존심을 찾아와야 한다.
할 수 있는 쉬운 일만 하는 것이 투쟁하는 노동자의 몫은 아니지 않은가. 그동안 방기해왔던 비정규직 투쟁의 패배와 한계들이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에 고스란히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투쟁은 이제 정규직 노동자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고소고발과 현장통제 등 구조조정의 전초전의 징후 앞에서 망설일 수 없다. 그간의 투쟁에서 보여주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단순히 활동가 개인, 조직의 결합만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식을 바꿔내는 활동 속에서만 현장을 재조직하는 것은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해오던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현대-기아자본이 ‘처음’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처럼, 노동자들은 ‘처음’ 원․하청노동자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정규직 노동자의 ‘안전판’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이다.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한/노/정/연


원․하청 자본의 대체인력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2월 1일 천막농성 중인 ‘보성노동자회’ 노동자들을 대신하기 위한 대체인력이 투입되었다는 연락이 들어왔다. 천막에 있던 현투단, 보성노동자회 노동자들은 보성사무실로 집결한다. 그 사이 정규직 활동가들에게 화성공장에 대체인력이 들어왔음을 알리고 연대를 요청한다. (하청자본이 잔업시간에만 일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월급 이상을 준다는 조건으로 데려온 대체인력은 기아자동차 노동자의 아들, 덩치로 보아 한 ‘어깨’하는 자, 그리고 지역연고에 묶여 따라온 것으로 보이는 자들이다.)
업체사무실에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업체 관리자와 대체인력에게 현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고, 대체인력은 자신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다며 시간을 끌며 대치하다 잔업시간이 되자 정규직 활동가들이 대거 결합한다. 짧은 보고와 결의를 마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선봉대, G카총잡이, 현장공동투쟁, 새조직(준), 공투위 등 많은 활동가들이 기아자동차에 겁 없이 들어온 대체인력을 몇 대의 차로 나눠 공장 밖으로 내보낸다.
7-80여명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한 그 자리는 자본의 구조조정과 현장통제․탄압에 맞선 투쟁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로도 자본은 틈만 나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노동자의 대응 또한 동일하다.
그러나 긴 연휴를 천막에서 보내고 난 뒤에도 전혀 노동자회의 요구를 수용할 자세를 보이지 않는 자본에 대한 보성노동자회 노동자들의 분노는 끓어오른다. 거기에 23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확인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평화적’ 대응이 잠시 뒤로 물러서는 시기이다.
15일 중식집회를 마치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천막을 치는 동안 업체 사무실로 간 노동자들은 자본의 ‘노동자관리’실의 도구를 박살낸다. 컴퓨터와 TV, 책상, 유리창 등.. 그 과정에서 사측편의 한 작업자가 유리파편에 부상을 입었다고 항의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다음날 그 작업자는 병원에 입원한다. 그날 저녁 다시 투입된 대체인력은 깨지고 남은 유리 조각으로 자해 협박을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범’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17일 보성노동자회의 노동자 한 명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현장에 들어가 난동을 피우는 일이 발생한다.
지난 주 일어난 일련의 과정은 자본에 맞선 투쟁의 방식에 대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내에 문제제기들을 불러일으킨다. 자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듯한 상황이 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할 경우 그 대상은 명확히 자본과 자본의 협력자에게 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한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 대오를 가다듬고, 새로운 전진을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자본이 노동자계급에게 가하는 폭력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무기, ‘사상의 철저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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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 / 2012-07-31 
1. very very very nice blog payday l / 20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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