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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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7995
2006-06-27 18:32:45
박성인
사기공청회 중단하고 통합협정문 공개하라!
사기공청회 중단하고 통합협정문 공개하라!
2006. 6. 27(화)


‘2차’ 공청회가 진행된다고 한다. ‘1차’ 공청회가 진행된 바 없는데, ‘2차’라니 어불성설이다. ‘1차’공청회가 시도는 되었으나 파행으로 치달은 이유는 그 기만성 때문이다. 결국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한미FTA는 공식 개시되었으나, 절차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한걸까? 다시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 같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 공청회는 반민주적이고 기만적인 요식행위라는 점에서 ‘1차’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우선 정부는 통합협정문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공청회 참가자 및 국민들이 사실상 아무런 의견도 제시할 수 없는 허울뿐인 공청회를 준비하였다. 우리가 본 공청회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외교통상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통합협정문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본협상 전면공개와 관련하여 정부는 1차 협상기간동안 매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협상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였고, 동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된 바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아울러 “공청회에 참가하시어 분야별로 건설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한단다. 그러나 1차 협상 기간에 언론에 공개된 내용 중 새로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특히 미국과 FTA를 맺은 칠레를 취재하려는 MBC기자에 대해 5공 시절에나 가능했던 언론통제를 시도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는 내용이 어떤 수준일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본 공청회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그 대상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오늘 공청회이다.

공청회를 준비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보여줬던 문제를 능가한다. 공청회가 개최되기 불과 며칠 전까지 발제자 및 공술인도 없이 참가자가 ‘자유롭게’의견을 제시하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공청회에 임박하여 공개된 ‘제2차 한미FTA 정부합동 공청회 개최계획’에 제시된 발언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FTA를 옹호하는 단체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그간 정부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협상관련 정보공개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해 왔고 그 거부 뒤에는 수많은 이면합의를 날린바 있다. 우리는 통합협정문 공개 없는 공청회는 사실상 식물공청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또한 한미FTA를 추진하기 위한 요식절차로서의 공청회가 아니라 민의를 수렴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기만적 사기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통합협정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006. 6. 27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sadsda (2010-01-19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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