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합의'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하위 동반자기구'
박 성 인
노 중 기
이 정 식
김 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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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1월 15일 1기 노사정위원회 발족,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법제화 등으로 2월 6일 민주노총 불참, 6월 3일 2기 노사정위원회 발족, 7월 10일 양대노총의 공동기자회견문 발표이후 불참, 7월 27일 민주노총 재참여 결정. 이렇듯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탱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보고 있노라면 동상이몽의 좋은 실례를 보는 듯 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사정위원회의 참여주체 중 정(政)을 제외한 노(勞), 사(社)는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참여와 불참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러한가? 사회적 합의라는 위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는 누가 보아도 이미 일방에 의한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기구이다. 그렇다면 희생을 당하고 있는 주체들은 왜 참여와 불참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이번 호 특집은 노사정위원회를 주제로 기획하였다. 노동측의 입장은 양대 노총의 글을 실었고, 또다른 참여주체인 경총은 따로 다루지 않고 정부의 입장을 서술한 두번째 글에서 내용적으로 삽입하였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를 바라보는 연구소의 입장을 맨 앞에 게제하였다.
세계적으로 사회적 합의기구가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시기는 대부분 경제위기가 극심할 때라고 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노동자들의 지원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는 합의기구이기를 포기하고 국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하위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제는 민주노총 내에서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개혁이나 하다못해 부당노동행위 근절도 제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원칙과 현실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노사정위원회가 쟁점으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것을 보면, 노사정위원회를 자꾸 불기피한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노동계 자신일 지도 모른다. 그 한계가 무엇인지, 무엇이 올바른 대응인지 이 글들을 통해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