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그 이후
김 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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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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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을 중심으로 -
성 숙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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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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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이 지속되다 더 이상 진전된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민주노총은 불참을 선언하고 예정대로 2차 총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묘수를 찾기 위해 6일 방미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노총의 투쟁과 김대중의 방미, 둘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분명한 점은 전자는 노동자·민중의 위기극복을, 후자는 자본의 위기극복을 자기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호 특집 'IMF 구제금융, 그 이후'에서는 구제금융 이후 경제위기의 전개과정과 김대중 정권의 제반 정책을 살펴보면서 노동운동의 방향과 쟁점을 분명히 해보고자 기획되었다.
특집 첫번째 [기로에 선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에서 필자는 김대중 정권이 IMF의 요구대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인가, 노동자계급의 요구대로 IMF와 재협상을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도 신자유주의와의 전면적인 투쟁이냐, 수용이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하면서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집 두번째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에서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며 등장한 김대중 정부가 개혁의 바램을 저버리고 친자본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면서 유럽과 달리 노사정위원회가 파행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노동조합 조직율, 기업별노조체계, 정치조직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집 세번째 [경제위기와 사회의 해체 - 가족을 중심으로]는 경제위기 이후 사회가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 가족을 살펴보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가족의 해체를 자져오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거꾸로 접근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현재의 극도로 분열적인 가족해체의 모습을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특집 네번째 [상반기 투쟁의 성격과 방향]에서 필자는 자본과 노동의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는 현재의 상황을 한국사회의 재구성을 향한 정치적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역사적 시기로 규정하면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투쟁을 한국사회의 재구조화를 향한 대장정의 출발로, 사회적 합의의 구도를 뛰어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운동지형의 총체적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