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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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3 18:16:58
박성인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 연대결의문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 연대결의문

“여성의 연대로 비정규직 철폐시키고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2007년 여름,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을 맞이한 우리들은 20년 전의 오늘과 10년 전의 오늘을 기억한다.
20년 전의 오늘,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70년대 공장여성노동자들이 끈질긴 저항으로 사수한 민주노조 운동과 85년 구로 동맹파업이 낳은 연대정신을 밑거름으로 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87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 여성노동자들은 불안정노동의 심화라는 더욱 열악한 현실과 마주하여야 했다.
10년 전의 오늘, 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우선적으로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거나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었다. 남편이 있다고, 아줌마라고,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남편 월급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어야하지 않겠느냐고, 다시금 자연스럽게 비정규직으로 재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현실에 대해 사회운동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하고 연대를 활성화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2007년 오늘, 여성노동자는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 노동자 임금의 63%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사회안전망의 파괴로 인해 가족에 대한 돌봄 노동이 가중됨에 따라 이중삼중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한 달 80만원이라는 저임금과 다리가 퉁퉁 붓고 방광염에 걸릴 정도의 열악하고 강도 높은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친절과 미소로 봉사했지만 비정규‘보호’법안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뉴코아-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이 그러하며, 철도의 ‘꽃’이라고 불리웠지만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했던 KTX-새마을호 여성 노동자들이 그렇고, 최저임금보다 고작 10원 많은 월급과 비인격적 대우를 감내하며 잔업특근 마다않고 열심히 일했건만 “아줌마 내일부터 나오지 마요”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당한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이 그렇다. 이처럼 이 땅 여성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면서 최소한의 생존의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러하였듯이, 이 땅의 여성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여성에 대한 빈곤과 폭력에 맞서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기륭전자분회 여성노동자들은 이번 8월24일의 여성비정규직노동자 공동투쟁을 가장 선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힘은 바로 연대의 힘이라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알려내고 있다. 또한 KTX-새마을호 승무지부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임을, 뉴코아-이랜드노조 여성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의 기만성과 더불어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스스로의 투쟁과 노동자민중 모두의 단결과 연대뿐이라는 시대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되는 2007년 오늘을 살아낼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2007년, 이 땅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쟁취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고 연대할 것을 밝히는 바이며,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여성노동권 쟁취투쟁으로써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결의한다.
신자유주의는 여성노동력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비정규직 확산을 정당화시키고 있고 노동의 불안정화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은 가사노동의 일차적 담당자이자 생계‘보조’자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으로써의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임하고자 한다. 여성이 보조자적 위치에 머물러있고, 여성노동에 대한 부차적인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철폐는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노동자로서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데에서부터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시작된다고 보며, 이번 여성비정규직노동자 공동투쟁 역시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둘, 여성의 불안정노동 심화시키는 비정규‘보호’법안 전면폐기를 위해 공동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노무현 정부가 장담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대량해고라는 ‘위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해고당한 비정규노동자는 더욱 열악한 위치에서 더욱 불안정한 노동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 2007년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결국 비정규‘보호’법안은 비정규직‘확산’법안에 다름없다고 비판해온 것이 안타까운 현실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정규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일반화됨과 동시에 더욱더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비정규직 확산이 심화되는 현상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뿐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의 불안정노동 심화시키는 비정규‘보호’법안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은 즉각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권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노동기본권으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셋, 여성을 억압하는 모든 구조에 맞선 싸움을 결의하며 여성의 연대를 강화한다.
딸이자 아내, 엄마로서의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여성의 노동을 재생산의 영역으로 한정짓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왔다. 이로 인해 생산 영역에서의 여성의 노동 역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정당화되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업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구조는 여성 노동자가 제대로된 권리를 되찾을 수 없는 억압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이러한 억압구조에 맞선 싸움을 결의하는 바이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이자, 사회운동이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쟁취를 위해 전면적으로 받아 안아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더불어 우리는 여성의 연대를 강화하는 투쟁에 임할 것을 결의한다. 신자유주의와 여성을 억압하는 모든 구조에 맞서 투쟁하는 여성들간의 연대는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더욱더 굳세게 이어져 나가야 한다.

2007년 여름,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땅 여성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며, 오늘 우리는 투쟁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을 결의한다.

2007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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