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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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7991
2007-11-06 14:18:03
박성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범민련 남측본부가 '민족의 진로' 3월호에 게재한 "실용주의의 해악에 대하여" 라는 글을 통해 보여준 성소수자에 대한 배타적이고 혐오하는 태도에 대해 우리는 매우 실망하였다. 아니, 경악하였다. 그리고 사태는 경악에 경악을 더하는 형국으로 근 6개월을 지지부진 하게 끌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가 4월 13일 발송한 질의 공문을 시작으로 지난 9월 4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공개 항의 성명을 내기까지 범민련 남측본부는 침묵하거나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고(문서 아래 경과 참조), 이에 대해 성소수자 운동진영과 인권단체들은 신뢰감을 잃고, 모멸감을 느껴야 할 뿐이었다. 지금까지 연대해온 단체가 성소수자문제를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로 보고 차별과 억압에 대해 함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오히려 해악으로 여기고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충격 이상이다. 이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해서는 안 되는 실수-존재 자체의 부정이라니!-라도 '실수'라고 인정할 기회를 주어도, 그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은 끔직한 일이다. 9월 4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와 연대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적대적 행동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각 단체의 자주적 입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통점을 기준으로 단결하자는 연대정신에도 위배되는 것(민중언론 참세상 9월7일자 기사 인용)"이라는 주장을 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무엇이 적대적인태도이고, 무엇이 연대정신에 위배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연대인가?


그 '범(汎)'이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 : 차별의 완성


범민련 남측본부의 범(汎)이 포괄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대상에, 성소수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범민련 남측본부측은 지난 3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침묵을 동원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 범(汎), 참 넓지 못하고, 편협하다. 그 '범(汎)'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겠다면, 범(汎)은 연대의 넓이, 저항의 넓이여야 할 것인 데 오히려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다수의 범(汎)인것 같다. 소수자와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사회와 연대하여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 말이다. 문제가 된 글을 보면 근본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편협한 시각을 보인 것은 실수가 아니라 동일한 맥락 - 범민족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악이라는 - 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일거라는 혐의를 떨칠 수 없다.

아니 , 그런데 어쨌거나 이주노동진영에는 사과를 했다고(6/15 "해명의 글") 하질 않는가? 그런데 왜 두 진영에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어느 쪽에는 사과하고, 어느 쪽에는 끝내 묵살 혹은 사과할 필요 없으며 자신들의 생각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가? 왜 입장의! 일관성은 유지되지 않는가? 범민련 남측본부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에는 민족의 동일성 논리로도 양보 할 수 없는, 성소수자 혐오가 덧붙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 지점에서 이 사안은 민족관 문제를 넘어선다.

이주노동운동 진영에는 사과를 하고, 성소수자 운동 진영의 목소리는 끝내 묵살하는 태도는, 민족의 진로에 서술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실천적으로 이행해 "차별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을 차별의 종류에서 삭제한 채 도입하려 하는 것과 범민련의 이 입장과 태도는 정확히 일치 하는 것이다. 우리는 동성애 공포가 소위 진보적인 단체라는 곳에서도 예외 없이 존재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침묵은 언제나 동조하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금 범민련의 사과를 요청하는 것은 범민련 남측본부 측에서 말하듯 ‘의미 없는’ 대립각을 세우는 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연대라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성찰하고, 차별에 대한 ‘적대’를 분명히 세우는 일이라고 본다.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에 대해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입장을 가진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부터의 저항이고, 무엇을 향한 저항인가. 범민련 남측본부야 말로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성찰을 해보아야한다.

인간이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차이를 차별로, 폭력으로, 억압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이 많은 단체들간의 연대의 가장 밑바닥에 공유되는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저항해야 할 대상은,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차이들, 다양성의 가지들을 꺾어버리고 맨지르르한 표면을 가진 동일한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힘이다. 우리는 어떤 목적/어리석은 기준이 어떤 고귀한 삶을 부정하고 존엄성을 잃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때문에 더욱더, 범민련이 진심으로 성찰하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사과? 歐綬?바란다. 진정한 연대의 정신 속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시간과 망각이 만들어내는 침묵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는 단위와는 연대가 불가능 한다고 본다. 우리는 더 이상 연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에 연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범민련의 공식적인 사과 및 응당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 제 인권사회단체들의 지지와 연대가 이어질 것이며 이어져야한다고 믿는다.



* 범민련 남측본부가 "실용주의의 해악에 대하여"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 범민련 남측본부가 지금까지 성소수자 운동진영과 인권단체들에 대응한 태도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1월 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문 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달군 774-4551)

<경과 >

* 3월, 민족의 진로에 "실용주의의 해악에 대하여" 조직위원회 명의로 실림

문제의 문장 :
“이남사회는 갈수록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문제, 국제결혼, 영어만능적사고의 팽배, 동성애와 트렌스젠더, 유학과 이민자의 급증, 극단적 이기주의 만연, 종교의 포화상태, 외래자본의 예속성 심화, 서구문화의 침투 등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9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사회에 신자유주의 개방화, 세계의 일체화 구호가 밀고 들어오던 시점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은 달라도 결국은 이남사회가 민족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민족문화전통을 홀대하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외래적으로 침습해 오고 그것이 또한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 속에서 이 문제들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4/13 동인련 1차 질의 (!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진의를 파악하려 했음)

* 5/29 동인련 3차 질의(5/31까지 답변촉구)

* 5/31 범민련 1차 답변
“편집의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보내온 글을 살려 싣고 있”으며 거론된 문제가 “소수자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복잡해지는 사회현상>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답변함

* 이후 동인련 다른 단체들과 문제 의식공유

* 6/5 민중언론 참세상에 기사화

* 6/7 동인련 공개 성명

* 6/7 민노당 대변인 논평

* 6/11 이주노조 공개 성명

* 6/12 범민련 교육위원장 명의 답변
“특정 글 내용과 그에 대한 질의로 시작하는 논의는 처음부터 대립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모두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므로, “입장을 이 정도로 논의”하자면서 인권사회단체들의 대응방식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동성애에 대한 관점과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확인” 한다면서, “인권적 측면에서 동성애 문제를 악의적이거나 배타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조건과 당사자의 의식형성과정 또는 ? 毁션隙?불가피성과 경향성에 대한 고려 또는 새로운(또는 원래부? ?있은) 사회 및 문화현상 등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음.

* 6/15 이주노조에 해당 글 작성 주체인 조직위원회 명의로 "해명의 글" 발송

* 6/26 인권단체 연석회의 주선으로 성소수자단체들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짐
“성소수자측에서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뿐이었고,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이조노조에는 글 작성의 주체인 조직위원회 이름으로 사과하고 해명했는데, 왜 같은 내용인데 성소수자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답도 없느냐”라고 물었으나, 사무처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 7/2일까지 답변을 달라 고 마무리

* 7/2 답없음 ->재요청

* 7/11 교육위원장 명의 답변:“당사자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는 것이었고, 문제제기한 글 일부를 수정하겠다고 답변.
해당기사의 삭제와 공식사과(지면과 홈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고, 또 사과한다는 것이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불분명한 이 마지막 답변서를 받아본 후, 사실상 범민련 남측본부가 인권단체연석회의를 포함한 인권사회단체들의 ? 峨만?거부한 것으로 판단

* 9/4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개성명

* 9/7 민중언론 참세상 기사화
교육위원장은 “해당 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제기되면서 한편으로 거칠다는 생각을 하지만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대응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며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다른 단체들에게 범민련 남측본부와의 연대사업에 대해 재고할 것을 압박, 선동하는 것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단히 적대적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각 단체의 자주적 입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통점을 기준으로 단결하자는 연대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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