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호 [주간동향과초점]의 <정세초점>은 송기철 연구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며, 유럽연합의 EU헌법 부결에 따른 갈등과 원인, 나아가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점>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U 헌법 비준 부결의 파장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파장은 유럽연합의 공식 입장과 회원국들 간의 입장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먼저 이른바 “유럽 헌법 위기”에 대한 유럽 연합의 공식 입장은 헌법안 수정을 비롯한 비준 절차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며, 현재 유럽 통합의 최대 쟁점 중에 하나로 부각되어 있는 터키의 가입에 대한 협상도 예정대로 진행할 입장이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중장기 재정 확대와 재정 부담금 규모의 재조정, 농업 보조금 삭감 등 핵심 현안들에 대해 회원국들 간의 합의 도출이 실패하였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따른 유럽 헌법 비준 부결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강화, 즉 제반 경제관련 조항이 시장에 대한 정치적 규제를 무력화함으로서 신자유주의 체제들 더욱 강화 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간략한 유럽 통합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향후 유럽헌법과 유럽 헌법의 장래는 신자유주의 체제, 미국의 패권주의제제, 아시아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한 유럽의 대응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진정한 대안 모델을 위한 투쟁은 프랑스의 유럽 헌법 비준의 부결로 이제 막 출범했으며,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 투쟁은 유럽 연합의 미래를 둘러싼 투쟁으로 인해 더욱 역동성을 갖게 될 것이다.
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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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2005.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