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픈 관계로 이제 올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주간정세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노동자계급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현대차 비정규노조 조합원 노조 옥상 서 자결 / 열사 규정 문제를 둘러싸고 대책위 쟁점 / ‘류기혁 동지’ 문구 명시화로 마무리
9월 4일 저녁 6시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맞은 편 골목, 비정규노동조합 사무실(3층 건물) 옥상에서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 2공장 투싼(21라인) 해고자인 류기혁(31) 조합원이 줄에 목을 매 자결했다. 그리고 6일 울산시티병원에서 오전 9시 20분 발인제를 시작으로 고 류기혁 조합원 장례식은 추도제 한 번 없이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졌다. 류기혁 조합원이 자결한 다음날 5일, 울산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대책위 구성을 둘러싼 회의가 하루 종일 진행됐다. 회의의 주된 쟁점은 고 류기혁 조합원을 열사로 규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열사 규정문제를 둘러싼 각각의 입장과 대책위 구성의 과정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노동탄압에 의한 타살’로 규정 / 상급단체와 현대차 노조간담회, 대책위 논의 좁혀지지 못함
0.09.04.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4일 긴급쟁대위 회의를 통해 고 류기혁 조합원의 죽음을 ‘노동탄압에 의한 타살’로 규정하고 열사투쟁의 결의를 모아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고 류기혁 조합원 관련 지역대책위 구성 등 대책논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오전 11시 금속연맹 울산본부 운영위원회가 긴급히 꾸려졌으나, 장시간 논의 끝에도 열사 대책위 구성 관련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오후 3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운영위도 열렸다. 이 회의에서도 대책위 구성은 결론나지 않았다.
0.09.04. 현대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한편 4일 5시 현대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서는 철탑농성 관련 지원에 대한 논의를 주되게 진행하고 대책위 관련 논의는 이후 예정된 상급단체와 현대차 원하청 노조 간담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시작된 간담회는 울산 현대차 3공장 앞 철탑농성장 연대 관계로 잠시 정회, 5일 자정 속개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간담회 논의는 좁혀지지 않았다. 간담회에는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 이헌구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전규석 금속연맹 울산본부장,현대차 원하청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대책위 구정 논의 쟁점; 노조 탄압에 의한 타살 / 노조탄압에 의한 타살이 명확치 않음
0. 고 류기혁 조합원을 열사로 규정하는 것에 이견을 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해고 사유와 노조 활동으로 인한 탄압에 의한 규명 등이 명확치 않은 상황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노조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었다. 열사 대책위 구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근태상의 이유라는 것은 업체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을 보고한 바 있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작업장 내에서 심각한 왕따를 당했으며, 해고 전후로 심각한 심신의 고통을 받았기에 회복기를 가지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과정을 준비 중이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노동탄압에 의한 타살’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연맹 울산본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가칭)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노조 탄압분쇄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결정 /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고 류기혁 동지 문제 희석화시키는 대책위 구성 거부 / 대책위 ‘류기혁 동지’ 문구 명시화로 마무리
0. 09.07. 대책위 목표는 고 류기혁 동지의 죽음이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 확산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고 불법파견 철폐, 원청사용자 책임성 인정 등을 쟁취하기 위한 사회적 의제 확산, 비정규노조 탄압 분쇄 및 노동3권 쟁취, 비정규 불법파견 현안투쟁 엄호로 정하고, 중앙대책위와 지역대책위를 함께 구성했다. 대책위사업의 전반적 기획과 중앙대책위와 지역대책위간의 긴밀한 결합을 위해 민주노총, 금속연맹,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연맹 울산본부, 현대자동차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로 투쟁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0. 현대차비정규노조는 “대책위 명칭에 고 류기혁 동지에 대한 명기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내용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이 분명하지 않은 대책위는 고 류기혁 동지에 대한 문제를 희석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한 원안으로 대책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결정해 대책위 구성을 거부했다.
0. 09.11. 고 류기혁 조합원 자살 관련 대책위 구성 논의가 대책위 명칭에 ‘류기혁 동지’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하면서 마무리 됐다. 대책위는 오는 12일 현대자동차노조에서 1차 투쟁기획단 회의를 열어 대책위 구성을 점검하고 이후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류기혁 조합원에 대해 민주노총이 6일 오후 2시에 열린 중집회의에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준)의 대책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여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현대자동차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열사대책위를 꾸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노조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노조활동 탄압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투쟁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면서 명확한 입장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대자동차노조의 태도는 이후에 비판의 여지를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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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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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200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