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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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세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김동윤 조합원 분신 사망 ---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제도 개선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발전
류기혁 열사가 자살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10일 오전 투쟁조끼와 머리띠를 맨 채 김동윤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이 분신했다. 고 김동윤씨는 지난 6월말부터 올해말까지 매월 50만원씩을, 내년 1월부터 7월까지는 매달 100만원씩을 납부해 체납세금 980여만원을 모두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지난 6월1일 세무서에 제출했다. 세무서는 대신 운송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풀었다. 운송료 가압류가 해제 후 9월까지 석달 동안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각서대로 꼬박꼬박 세금을 냈으나 부산 수영세무서는 9월 김씨에게 사전통보나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이번에는 유류보조금을 일방적으로 가압류했다. 유가보조금마저 가압류를 당하자 김동윤 역사는 지난 10일 화물연대에 전화를 걸어 “유류보조금을 세무서에서 압류해 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곧이어 김씨는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한 많은 세상과 결별했다.
□ 김동윤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부당한 저운임·유가보조금 압류에 머리띠 묶고 분신 / 화물통준위-민주노총 ‘김동윤 조합원 분신대책위’ 구성 / 13일, 김동윤 조합원, 분신대책위 열사대책위로 전환 / 14일, 추모 집회 3천명 운집
0. 10일 오전 투쟁조끼와 머리띠를 맨 채 김동윤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이 분신했다. 화물연대에서 열성적인 조합원·조직담당자로 활동했던 김씨는,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분노해왔는데 최근 부산시가 세금체납을 이유로 화물노동자들의 유가보조금까지 압류하고 나오자 분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분신한 화물연대 김동윤 조합원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전국운송하역노조와 화물연대, 이하 화물통준위)는 ‘김동윤 조합원 분신대책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13일, 분신한 화물연대 김동윤 조합원이 결국 13일 0시 40분경 사망함에 따라 지난 11일 민주노총과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전국운송하역노조와 화물연대, 이하 화물통준위)에 의해 구성된 ‘김동윤 조합원 분신대책위’는 ‘김동윤 열사 대책위’로 전환됐다. 열사대책위는 △유가보조금 압류해제 △유류가격인하 및 면세유 지급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요구안이 해결되기 전까지 장례식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세무당국은 김동윤 조합원 뿐 아니라 부가세등을 체납한 부산지역 화물운송 노동자 4000여명의 유류보조비를 일괄 가압류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3천명 모여 ‘김동윤 열사 정신계승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제도개선 노동기본권 쟁취’김동윤 열사 정신 계승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제도 개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부산시청 앞 광장, 3천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 부산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그리고 시민과 학생이 모였다.
□ 이후 투쟁 계획
비정규직 조합원인 고 류기혁씨와 김동윤씨가 잇달아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비정규직 투쟁이 추석연휴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4일 기자회견에서 10월16일 특수고용노동기본권 쟁취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총파업 과정에서 불법파견 문제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핵심적 요구사항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투쟁계획은 화물통준위 투쟁방침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화물통준위 쪽은 “최근 지난해 11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연합회)와 합의한 지입료 인하, 차량 소유권 보장 등 이행에 대한 답변을 15일까지 요구했고 부산시와도 김동윤 열사 대책을 놓고 협의할 것”이라며 “답변에 따라 이후 투쟁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연합회와 부산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화물통준위는 14일 오후 늦게 운영위에서 이후 구체적인 투쟁 방침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민주노총 투쟁계획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화물통준위 운영위 결과를 총연맹이 받아 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15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민주노총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비정규투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화물통준위 위원장은 고 김동윤씨가 사망한 지난 13일 “정부가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면 추석 이후 물류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화물연대처럼 특수고용직들로 조직된 덤프연대는 10월15일을 전후해 경유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같은달 1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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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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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2005.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