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는 창립10주년 심포지움에서 ‘진보정당 - 산별노조’의 흐름(소위 ‘양날개론’)을 전면적이고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면서 변화된 정세 속에서 노동운동의 계급적 전망을 새롭게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서 한노정연은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기획추적 1’ 에서는 1) 산별노조 건설 투쟁 양상; 보건의료, 금속노조, 2) 산별노조에 대한 논의와 결정사상; 민주노총, 연맹, 3) 산별노조에 관한 자료, 토론회, 인터뷰 등을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기획추적 2’에서는 ‘선진노사관계로드맵’을 추적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간동향에 ‘국내 민중연대’란을 추가하여 전국적인 연대전선을 추적하기로 했다.
주간정세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되는 노정간의 냉각구도
상반기 비정규법안 협상, 고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사건, 병원 직권중재, 아시아나 긴급조정 등으로 노정간의 갈등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은 김대환 장관 퇴진, 노동위원회 탈퇴, 노사정위 불참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노총이 ILO 아태지역 총회불참 선언하였고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ILO참가문제 관련 노사정 회동을 제안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노정관계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양대노총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고, 양대노총의 ILO 아태지역 총회불참 선언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양대노총, ILO 아태지역 총회불참 선언 / 김대환 장관, 노사정 회동 제안
0.08.12. 양대노총은 12일 기자회견에서 10월 10일-1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ILO 아태지역 총회에 불참함과 동시에 ILO에 개최지 변경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대노총은 총회가 예정대로 한국에서 열릴 경우에는, 각국 노동계와 함께 이를 보이콧하고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대노총 지도부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고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 보건의료노조 직권중재, 파행적 최저임금 결정, 아시아나조종사노조 긴급조정 등을 열거하며 “현정권은 노동탄압적이고 노동배제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총회 불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양대노총은 “아시아나조종사노조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공동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양대노총의 투쟁은 하반기 비정규입법 쟁취투쟁과 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로드맵 저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현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전면폐기와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정관계의 회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퇴진과 현정권의 노동정책팀 전면 개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0.08.24. 양대노총이 ILO아태지역총회 불참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대환 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ILO총회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정부와 경총, 양대노총의 대표가 빠른 시일 내 회동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국내의 노정간 문제는 국제 회의와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양대노총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에 대해서는 “3개 법, 34개 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다음달 노사정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일괄 처리 방침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총회 유치와 관련 그동안 정부는 “국제 노동외교 무대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노동분야에서도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공언해왔다.
□ ‘한국노사관계를 걱정하는 교수모임’, 정치적 조합주의 비판 / 민주노총, 교수모임 주장은 관념적 시각 불과
0.08.29. 악화된 노·정관계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10월 부산 ILO 아태총회도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사관계를 걱정하는 교수모임’(공동대표 이규창 단국대 명예교수)은 지난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노동운동 이대로 좋은가?’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의 요지는 노동계가 자조직 이기주의와 몰현실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자신의 권리와 의무인 개별 노동자들의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며, 노사정위를 비롯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노동자들을 위한 이익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모임은 ILO 부산 아태총회 무산과 관련하여 “외세를 업고 노정문제를 풀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하라”고 주장했고, 거대조직을 이용한 정치권 진입이라는 “정치적 조합주의는 과감히 버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와 관련하여 학계 원로의 지적이 시의적절하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0.08.30. 교수모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들의 주장에 반박을 가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주40시간을 둘러싼 현장 쟁의와 최근 직권중재 등을 둘러싼 갈등, 비정규직 문제 등”이라며 “정치적 이슈를 제기할 정도까지는 가보지도 못한 채 생존권을 둘러싼 제도개선 투쟁에 머물러있는 상황을 두고 정치적 조합주의 운운하는 것은 교수들의 관념적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ILO 무산의 책임이 노동계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야말로 ILO라는 국제기구의 상징성과 권위를 빌어 한국의 노사문제에서 자신들의 반노동정책을 합리화하려 했던 것”이라고 반박하고 “노동계의 양보를 말하기 전에 작년부터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의 태도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부끄러워 할 것은 ILO불참이 아니라 후진적 노동정책’이라고 주장했다.
□ ILO 아태총회 연기 이후 노정관계의 전망
0.08.29. 정부는 우선 ILO 아태총회 성사를 위해 한편으로는 노사정 회동을 제안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아태총회 성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ILO 총회와 관련하여 장관과 대화할 수 없다며 국무총리나 청와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노동부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내에서 지배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이후의 오정관계의 돌파구는 노동정책의 핵심인 비정정규법안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처리 문제로 모아진다. ‘로드맵’이 국회로 넘어가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8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상반기동안 노사정이 논의했던 ‘비정규권리보호입법’ 마무리를 위해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9월 하순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11월12~13일 10만명이 참가하는 노동자대회 개최하고, 비정규법안 11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11월 17~18일경 총파업 총력투쟁체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중집회의를 통해 부산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11월17~18 파업 및 11월 말 파업 등 사업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이렇듯 민주노총이 하반기 총파업 등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노사정대화에 대한 양대노총의 태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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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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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200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