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를 위한 2차 협상 기간 중 계획
1. 2차 본협상을 둘러싼 정세 - “버스는 9월에 떠난다!”
1) 1차 본협상 평가
- 협상도 하기 전에 중대한 네 가지 사안을 미리 수용한 것, 국민적 토론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올 12월까지로 시한을 정해놓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 협상내용을 철저히 숨기는 한편 주요 내용은 이후 3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한 것 등을 보면서 한미FTA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사전 합의된 것을 공식화하기위한 요식행위라는 의혹을 낳았다.
- ‘기업의 국가 제소 권한 인정’ ‘투자자의 의무부과 금지’ 등 매우 중요한 합의를 포함하여 15개 협상분과 중 11개 분과가 사실상 타결에 이르는 등 매우 빠른 속도를 내는 데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 특히, 정부 대표단이 개성공단과 쌀 등 두 가지만을 쟁점처럼 부각시키고 투자, 금융, 서비스 등 민감 분야는 모두 마치 쟁점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여론작업을 의도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볼 때 그 두 가지를 명분으로 협상을 급속히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예를 들면, 개성공단과 쌀은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협상을 서둘러 체결하려 시도할 수 있다).
2) 1차 본협상 이후 몇 가지 변화
- 국내 여론의 변화 :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은 제2의 아이엠에프 대린인이 되는 것”이라는 발언이나, 정운찬 서울대총장의 발언, 조순의 발언 등 이른바 여론 주도층의 변화, 그리고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어느 네티즌이 시작한 한미FTA반대 서명운동이 9만 여명을 넘은 것, 한미FTA반대 선전전에 보이는 대중의 호감이 점차 뚜렷해지는 것 등 모든 변화는 여론이 우리에게 유리해 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노무현 정부는 긴급 홍보예산 42억을 편성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등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FTA를 찬성하는 국회의원들(한미FTA포럼)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국방문 계획을 잡는 등 여론을 회복하고, 추진동력을 극대화하려는 공세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 부시 정권은 의회 주도권을 잃을 수 있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한미FTA협상을 완전 마무리하려는 의도, 그리고 흔들릴 수 있는 노무현 정권을 확실히 견인하려는 목적으로 9월 한미정상회담을 결정함.
-> 7월 2차 본협상은 여론 우세를 확대하면서 대중적 기세를 높여 이후 공세를 강화하느냐, 아니면 9월까지 사실상 마무리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말려드느냐를 판가름하는 중대결전이다.
11월 100만 민중총궐기 없이 한미FTA 저지 없다!
7월 10만 집중투쟁 없이 11월 민중총궐기 없다!
2. 7월 본협상 투쟁의 의미
- 6월 1차 한미 본협상에서 15개 분과 중 11개 분과 사실상 타결, 농업 및 위생검역 등 4개 분야만 이견이 존재. 하지만 '9월을 넘기는 한미 FTA 협상이 안된 것으로 본다 ‘ 며 김현종 통상본부장등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듯 빠른 시일안에 타결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7월 2차 본협상은 한미 FTA 협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9월 3차 한미 FTA 본협상 전후에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고 이 회담에서 몇가지 쟁점을 완전을 타결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실지로 9월 미국에서 있는 협상에서 한미 FTA는 양국 정부간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 또한, 정부에 발표에 따르면 1차 협상은 양허안을 제출하는 수준이고, 2차 협상부터 쟁점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다고 함. 따라서 7월 투쟁은 11월 투쟁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만이 아니라 7월 투쟁 없이는 11월 투쟁도 있을 수 없다.
3. 사업 계획
< 7월 10일(월) >
1) 2차 본협상 저지 대표자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7월 10일 오전9시, 신라호텔 정문 앞
- 참여대상 : 대표자 ( 부문별 대책위 대표, 한미 FTA 반대하는 각계 인사 등 약 200여명 )
- 내용 : 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한미 FTA 중단 요청, 중단하지 않을시 퇴진투쟁까지 불사 선언
- 방식 : 각 분야별 한미FTA 중단 요청 발표
각계 의견을 모아 시국선언
한미FTA 협상 대표단에게 항의서한 전달 및 상징의식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2) 협상장 앞 범국본 1인 시위
- 협상기간 동안 명망있는 대표자 중심으로 1인시위 진행
- 오전10시~11시 : 이해영 교수(한신대) / 오전11시~12시 : 브라이언 베커 (A.N.S.W.E.R. Coalition 대표)
3) 노동부문 국제연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7월 10일 오전10시, 신라호텔 앞
3) 한미FTA저지 100시간 릴레이 문화행동
* 일시, 장소 : 7월 10일 오전11시부터 14일 오후3시까지 한번도 안쉬고! 광화문KT 앞
- 문화예술공대위 주관.
4) 한미FTA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7월 10일 오전11시30분, 신라호텔 앞
5) 한미 FTA 저지 결의대회
* 일시, 장소 : 7월 10일 낮12시, 신라호텔 부근
- 참여동력 : 민주노총 / 학생 / 범국본 부문대책위 등
6) 한미FTA 반대 현수막 거리 조성
* 일시, 장소 : 7월 10일 오후6시 개시~14일까지, 광화문 KT 앞 거리
▪ 취지
- 각 지역 도심지 등 대중선전이 용이한 상징적인 거점을 확보(집회신고 등)하고 죽음의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적극 알려내야 합니다.
-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부문공대위, 각급 단체 등 각계각층의 요구가 담긴 플랑을 대량 개시하여 FTA의 파괴력 선전.
7) 한미FTA저지 국민촛불문화제
- 일시, 장소 : 7월 10일 오후7시, 광화문 동아일보 앞
- 한미FTA반대여론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조건에서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촛불행사를 통해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형성. 전국민적 FTA 반대 여론을 증폭, 확산시킨다.
< 7월 11일(화) >
1) 한미 FTA 저지 국제연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7월 11일 오전9시, 신라호텔 앞
- 방식 : 각 부문이 국제연대 단위와 공동기자회견 개최 / 농민 단위, 사회단체를 연동해서 진행
2) 협상장 앞 범국본 1인시위
3) 한미FTA 2차 협상 규탄 환경분야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7월 11일 오전10시, 신라호텔 앞
4) 한미FTA저지 부문별 세미나 및 국제회의
[ 국제연대 워크샾 ]
NAFTA 이후의 멕시코 경제와 사회의 변화 (멕시코 국립대학교 교수)
- 일시, 장소 : 7월 11일(화) 오전11~오후1시, 서강대 이그나시오 강당
- 주관 : 경상대 사회과학원,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교수학술공대위, 민교협 등 공동주최
ｏ 농업
주관 : 농대위
주제 : FTA, 한미FTA와 농업, 농민
발표 : 비아 캄페시나 / 스위스 농민단체 / 태국 농민단체 / 미국농민단체
ｏ 사회단체
주관 ; 전국민중연대
* ANSWER 및 재미위원회와 국제연대 방안 논의 워크샵 [ 한미FTA 저지 국제회의 ]
- 일시, 장소 : 7월 11일(화) 오후2시~오후5시, 서강대
- 프로그램 : 세계화, FTA, 그리고 한미FTA,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총괄발제(조희연)-20분
패널발제 : 농대위초청(1), 민주노총/한국노총초청(2), ANSWER, 재미위원회, 범국본(2)) - 각 10분
총괄토론
[ 한미FTA 저지 간담회 ]
- 일시: 7월 10일(월) 오후저녁 7시-9시 30분, 민주노총 사무실
- 주제: ‘한미FTA와 민중운동 투쟁전략’
- 참가자: 재미위원회, ANSWER, 그리고 미국농민단체, 범국본 집행부 및 각 부문 공대위
토의내용:
1) 한미FTA저지를 위한 향후 일정 공유
2) 한미FTA 저지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 토론 (국제연대 일반 / 9월 미국에서의 투쟁)
5) 한미 FTA 저지 총궐기 투쟁 전야제
- 일시,장소 : 7월 11일 오후7시부터, 동국대학교 등
* 오후7시 투쟁 실천단 결의대회, 오후8시부터 투쟁 전야제 진행.
* 민주노총 대오가 중심이 되고 학생, 당 및 수도권 대오 결합. 전야제 마치고 학교에서 1박
< 7월 12일(수) >
* 한미 FTA 저지 국민 총궐기의 날
1) 한미 FTA 저지 결의대회
- 일시, 장소 : 7월 12일 오전10시, 동대문운동장
- 참여대오 : 11일 전야제 참여 대오와 가능한 결합대오 (적극 참여 要 )
2) 협상장 앞 범국본 1인시위
- 협상기간 동안 명망있는 대표자 중심으로 1인시위를 진행
3)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
1. 목표
- 2차 본협상 중단을 위한 10만명 대회를 성사한다.
- 이를 통해 광범위한 국민이 참여하는 11월 국민총궐기투쟁의 토대를 마련한다.
- 한미 FTA 전면적인 협상중단.
2. 기조
-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무현정권 퇴진투쟁으로 나갈 것임을 밝히는 등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한다.
-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하며 각계각층 광범위한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투쟁으로 발전시킨다.
- 협상장 진격투쟁을 통해 2차협상 및 향후 한미FTA 협상 추진에 있어 직접적인 압박을 모색하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표출한다.
- 창조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전술과 대중적 흡인력이 있고 감동을 주는 투쟁전술을 통해 강력하면서도 대중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킨다.
3. 핵심 구호
- 노동자, 농민 민중 다 죽이는 한미 FTA 협상 전면 중단하라
- 한미 FTA 협상 추진 노무현 정권 심판하자
4. 방식
- 각 부문행사 진행후 광화문 앞으로 집결 ( 노동 / 농민 / 빈민 등 )
- 규모 : 10만명 (* 농대위 5만 , 민주노총 3만, 대학생 1만, 빈민 3천, 시민사회단체 7천 등 )
- 행사내용 : 2차 협상 규탄
적은 발언과 다양한 문화적 표현
행진시 차전놀이, 박 터트리기 등 국민 참여형으로 진행
청와대를 실제로 포위하는 대규모 인간띠잇기
5. 부문대회
- 노/ 농/ 빈/ 학생 등 부문대회 개최하고 범국민대회로 결집
- 각 부문대책위별로 상황과 처지에 맞는 행동이후 범국민대회로 집결
- 각 부문 집회 개최 현황
노동 : 서울역 / 농민 : 시청 / 빈민 : 종묘 / 학생 : 사직공원 등
6. 행사개요
◧일시 및 장소 : 7월 12일 오후4시 시청광장
◧행사흐름
- 영상과 시(멕시코현실을 통해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재구성)
- 임을위한 행진곡(문화예술노조)
- 부문별 대표 등장과 3~4인(노동자/농민/여성/영화인) 집단정치발언(정치글 작성) 후 구호 제창(14개)
- 전문패 종합예술공연(춤/노래/영상)
- 한미FTA반대 정치격문 발표(대형 차전 등장)
7. 행사준비지침
- 전국 노동자, 농민, 학생, 여성, 단체 등의 모든 풍물패들은 총집결한다.(특히 북 최대한 집중)
- 지역별, 부문별 각자단위의 한미FTA저지운동본부 깃발을 꼭 지참한다.(자체조직 깃발 포함)
- 부문별 특색있는 피켓과 선전물등을 지참한다.
< 7월 13일(목) >
* 한미 FTA 저지 네티즌 행동의 날 => 사이버 실천지침 추후 공지
1) 한미 FTA 장례식
- 일시, 장소 : 7월 13일 오전10시, 훈련원 공원
- 개최 방식
=> 한미 FTA 상징하는 대형 상여를 메고 협상장소를 행진
=> 협상장소 까지 행진 이후 상징의식 진행
2) 협상장 앞 범국본 1인시위
- 협상기간 동안 명망있는 대표자 중심으로 1인시위를 진행
3) 한미FTA 저지 사이버 시위
4) 한미 FTA 저지 촛불 집회
- 일시, 장소 : 7월 13일 오후7시, 청계 광장
- 시민들을 비롯한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
< 7월 14일(금) >
* 한미 FTA 2차 본협상 결과 규탄의 날
1) 한미 FTA 저지 결의대회
- 일시, 장소 : 7월 14일 오전9시30분, 신라호텔 앞
- 개최 방식 : 범국본 참가단체 상근자 총파업 동력
2) 협상장 앞 범국본 1인시위
- 협상기간 동안 명망있는 대표자 중심으로 1인시위를 진행
3) 한미FTA반대를 위한 지하철 역사 안 1인 시위
- 2차 협상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살려 2호선 전체 플랫폼에서 2인 1조로 1인 시위를 진행
- 실천단 역량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한 동력 형성하여 빠지는 역 없이 진행토론 한다.
- 일정 : 7월 14일(금) 13시~15시
※일정과 장소 등 고려 필요
4) 한미 FTA 협상 저지 투쟁 보고대회
- 일시, 장소 : 7월 14일 오후4시30분, 신라호텔 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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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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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를 위한 2차 협상 기간 중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