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주간동향과 초점 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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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9 16:25:02
박성인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
“지식과 건강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라!”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

○ 취지
한미FTA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릴 것 없이, 한국 민중의 모든 삶의 영
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이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는 문화와
지식, 그리고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민중의 문화의 향유권을 해치고, 건강권을 파괴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
미FTA를 통해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미국의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미국 거대 문화산업과 제
약산업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월트디즈니의 ‘미키마우스’의 저작
권보호를 더욱 연장하여 추가적인 로열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민중
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은 축소되어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하게 될 경우 생명권을 파괴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는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민중들에게 미치
는 영향과 폐해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지식과
건강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라!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토론회, 특별강연, 영
화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요
1) 기간 : 2006년 5월 24일 - 5월 27일
2)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3) 주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4) 홈페이지 : http://nofta-ip.jinbo.net
5) 문의 : 김정우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 / 전화 : 02-717-9551)

○ 주요행사
1)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 일시 : 2006년 5월 24일(수요일) 오후 4시 - 6시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2) 로렌스레식 초청 특별강연
- 주제 : 미국내 저작권법 비판과 개정 운동의 현황
- 일시 : 2006년 5월 25일(목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3) 태국감염인 초청특별강연 & 침묵=죽음, ACT UP의 권리쟁취 영화상영
- 주제 : 왜 태국HIV/AIDS감염인은 미태FTA를 반대하는가!
- 일시 : 2006년 5월 25일(목요일) 오후 4시 - 6시
* 오후 4시 - 5시 영화상영 (Fight back Fight AIDS: 15 years of Act up)
* 오후 5시 - 6시 특별강연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4) 도로시키드 초청 워크샵
- 주제 : 지적재산권의 문화착취에 저항하자 (미디어활동가 워크샵)
- 일시 : 2006년 5월 25일(목요일) 저녁 7시 - 10시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5) 한미FTA와 의약품에 관한 대중토론회
- 일시 : 2006년 5월 26일(금요일) 오후 3시-6시
- 장소 :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혜화역 3번출구)

6) 한미FTA저지와 PLWHA 건강권 쟁취를 위한 국제연대 세미나
- 주제 : 한미 FTA와 PLWHA의 치료권
- 일시 : 2006년 5월 27일(토요일) 오후 5시30분-9시
- 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7) “지식을 민중에게로”: 지적재산권 강화반대 투쟁영화제
- 일시 :
* 1차. 2006년 5월 24일 오후 1시 - 4시
* 2차. 2006년 5월 25일 오후 12시 30분 - 2시 (감독과 대화 예정)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 감독과의 대화 : “농담같은 이야기-저작권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1.0”
태준식감독

<상영예정작>
* 의약품 관련 영화
- 의약품 이윤 투쟁 / Pills Profits Protest
- 침묵=죽음, ACT UP의 권리쟁취 영화 / Fight back Fight AIDS: 15 years of
Act up'

* 유전자조작식품 관련 영화
- 미트릭스 / The Meatrix

* 저작권 관련 영화
- 농담같은 이야기 - 저작권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1.0 / 태준식 감독
- 자유 문화 / Free Culture
- 대안적 자유: 보이지 않는 문화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 (예고편) /
Alternative Freedom: Documentary about the invisible war on culture
- 모든 창조는 역사의 산물 / Building on the Past
- 헐리우드와 불법다운로드 / Steal this Disc
- 무엇이 우리 것인가? / what is ours?
- 정보공유라이선스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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