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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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9 17:06:08
박성인
한미FTA 한국측 협상문 초안에 대한 한미FTA저지 범국본 입장
[FTA저지범국본] [성명] 협상문을 찢어라! 협상을 중단하라!
한미FTA 한국측 협상문 초안에 대한 한미FTA저지 범국본 입장

2006.5.16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드디어’ 한미FTA 협정문 초안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역시나’다.

15일 공개된 협정문 초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등 5가지 협상목표를 내걸고 있으며, 상품무역 관련 6개, 서비스·투자 관련 6개, 기타분야(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5개, 일반사항(정의, 투명성, 분쟁해결 등) 5개 등 모두 2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번에 발표된 초안이 내용상으로 매우 빈곤하고, 특히 체결된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공감대 없이 도출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 구성원의 의견은 여전히, 그리고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지난 2월 공청회가 무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청회 무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는 ‘배려’를 하기도 했으나 이는 철저하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17일 ‘한미FTA민간대책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의 준비과정을 보면 정부의 기만적 요식행위의 실체가 단적으로 드러난다.(자세한 내용은 범국본의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한미FTA토론회 중단하고, 국민참여 한미FTA공청회를 개최하라!’ 성명을 참조) 또한 이번 초안은 그간 정부가 언론을 통해 흘렸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결국 정부는 공청회에서도, 우편?이메일 접수에서도, 토론회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판 ‘쇼’를 벌였을 뿐이며 그들만을 위한 한미FTA를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알맹이 없는 수사와 동문서답으로 언죽번죽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정부측에서는 그간 몇 차례에 걸쳐 홍보자료집을 발행하거나 언론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결같이 아름다운 말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것을 현실화 시킬 능력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저 월드컵 때 그랬던 것처럼, WBC야구 때 그랬던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라고만 강변한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번 혐정문 초안에서도 그간 보여줬던 정부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단적으로 초안에 의하면 정부는 한미FTA협상에 있어서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유지’하겠단다. 그러면서도 서비스?투자 유보안은 7월 2차 협상부터 논의할 예정이며 추후 부속서 형태로 첨부된다고 한다. 1차 협상부터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한편 노무현은 두바이에서 “우수 기업과 우수 인력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 의료, 문화적 서비스”로의 도약이 바로 우리 사회의 서비스 분야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천명한다. 결국 그가 수차례 언급했던대로 미국식 서비스를 들여오겠다는 것 이상이 아니며 이는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를 의미한다.

한편 초안에는 구체적인 협상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채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대응’, ‘해결 시스템 구축’,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어디에 붙여도 아무런 흠 잡을데 없는(?)문구로 가득 차 있다. 결국 이번 협정문 초안은 매우(!)원론적 수준의 언급을 반복하거나 핵심을 빗겨나감으로써 고의적으로 한미FTA의 문제지점을 흩뜨려놓고 있다. 그리고 국민을 기만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절차상’이나 ‘준비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FTA의 본질적인 성격상 정부가 주장하는 이른바 ‘한미FTA 효과’는 사실상 실현될 수 없다. 이윤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FTA시스템에서 ‘좋은’ FTA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느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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