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주간동향과 초점 주간동향과 초점

구분17998
2005-11-03 01:19:58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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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2005.10.31.]
'주간 동향과 초점' 정리를 담당해 왔던 박종성 동지가 그간 누적되어왔던 허리통증 때문에, 월요일부터 입원치료를 받게되어, [주간 동향과초점]27호가 이틀 늦어지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종성 동지가 빨리 나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주간 정세초점>

10.26. 재선거 결과와 이후 전망

10·26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 한나라당 압승, 열린우리당 참패, 민주노동당 수성 실패

10.26. 재선거 결과(투표율 40.4%), 한나라당이 4곳(울산 북구, 대구 동구을, 경기 광주시, 경기 부천시 원미갑) 모두에서 승리했고, 열린우리당은 4·30 재보선에 이어 참패했으며, 민주노동당은 울산 북구의 수성에 실패했다. 이로써 17대 국회의 의석 분포는 △열린우리당 144석 △한나라당 127석 △민주당 11석 △민노당 9석 △자민련 3석 △무소속 5석으로 재편됐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 재선거가 여당에 불리하다는 통설이 다시 확인됐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 추락이 여당 패배의 가장 직접적 원인이며, ‘강정구 교수 파동’도 여당 지지율 하락에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연이은 노조 비리와 비정규직들의 외면 등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새판짜기’의 한계

예상되기는 했지만, 4곳 모두에서 참패를 당한 열린우리당은 패배의 책임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다가, 결국 문희상 의장 등 당 지도부의 사퇴와 ‘비대위’(위원장 정세균 원내대표)의 구성으로 일단 수습의 방향을 잡았다. 이는 10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규정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 안고, 문희상 의장 등을 겨냥한 지도체제 개편요구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물러남으로써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당은 동요하지 말고 정기국회에 전념해 달라”는 당부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어서 이후 당-정-청 관계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이런 판으로는 내년 5월의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의식 아래, 차기 대권 예비주자들(정동영, 김근태)의 조기복귀, 당.정.청 쇄신론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5월 지방선거까지 몇 단계에 걸쳐 여권의 전반적인 ‘새판짜기’을 해나갈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과 연정을 구성하는 방안 △남북관계를 급진전시키는 방안 △지방선거에 개헌을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청와대도 남은 임기 동안의 정국운영 방안으로, 여당 출신 국무총리에게 경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정과제와 사실상의 각료 임면권을 넘겨주고, 대통령은 외교와 남북관계에 전념하는 방안을 깊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내년 2월 취임 3주년에 ‘정국 구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새판짜기’는 그간 연이은 개혁의 실패로 인한 추진 동력의 소진, 내부 계파간의 입장 차이에따른 갈등 등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압승’의 딜레마

한나라당은 지난 4.30 재.보선에 이어 이번 재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둠에 따라 집권대안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박근혜 대표는 ‘국가 정체성’ 논쟁을 통해 이번 재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지원유세의 최전방에 나서 올인한 끝에 `4곳 전승'이라는 성과를 얻어냄으로써 당 내 입지를 확고하게 굳혔다. 박근혜 대표는 당내 대권 경쟁에서도 ‘빅3’ 구도를 ‘박근혜-이명박’의 양자대결로 좁혀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압승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내포한 압승이라는 점에서 이후 한나라당의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빈곤의 심화, 고용 불안, 비정규직 확산, 대연정 해프닝 등으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쳐온 조건에서”, 열린우리당의 실정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인한 압승이라는 점에서 압승은 정치적 비전이 결여한 승리이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국가 정체성 논란’ 등 대여 이념 투쟁을 전면화하고 국가보안법 수호를 주장하는 등 `보수 색채'를 강조하여 보수층 결집에는 일정 성과를 얻었으나, “개혁 및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에 대해선 정치적 울타리를 침”으로서 오히려 대선에서는 압승의 결과가 질곡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구 동구을에서 확인됐듯이, 한나라당의 아성에서 열린우리당이 30-40대 젊은 유권자층을 중심으로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2배 이상 득표(8%차의 승부)함으로써, 재선거에서의 압승 자체에 안주할 수 없는 정치 지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전원사퇴와 ‘비대위’ 구성

이번 재선거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은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사법부’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의 진보정당 탄압 의혹을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방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석수도 9석으로 줄어듬으로써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입법 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게 됐다”. 사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폐지안,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법, 파견법 폐지 등 비정규직 권리보장 법안, 개인 파산자들의 권익보호 관련법 등 170여건의 법안을 타 정당 소속 의원들의 힘을 빌리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입법 발의”해왔다. 국회 내에서 입법 발의를 중심으로 노동자민중투쟁과 시민운동에 대한 견인력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던 민주노동당은, 울산 북구에서의 낙선만이 아니라 나머지 3곳에서의 저조한 득표율 때문에 노동자민중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대표성에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패배 요인은 일상적인 지역 정치활동의 소홀, 당과 민주노총간의 갈등,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점, 그리고 민주노총의 내부 비리 문제 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진단되고 있다. 그만큼 선거 패배의 원인을 둘러 싼 논란으로 당내 분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의 패배의 책임으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이헌구 본부장과 정창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10.28. 사퇴한데 이어, 10.31.에는 김혜경 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단이 전원 사퇴했고,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주류인 NL계열이 후퇴하고, PD계열이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민주노동당의 위상,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간의 관계 재정립, 그리고 차기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구성 등을 둘러싸고, 내년 초 전당대회까지 정파간 대립과 논란이 거세어질 것이고,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 노동자민중운동진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정국

10.26 재선거는 선거에서 압승을 한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의 지도부 사퇴를 가져왔고, 동시에 두 당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한나라당은 보수층의 결집을 통해 일단 현 시기 위기 국면을 돌파했지만, 열린우리당의 ‘개혁’과 민주노동당의 ‘진보’는 일단 한계에 직면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은 두 당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전면화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결과로, 즉 경제위기 극복의 결과로 드러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고용 불안, 비정규직 확산 등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처방이 내려질 것인가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양윤순 (2005-11-03 23:54:25)

전 ! 그랫지요 일상처럼요 이곳에 오다가요 이번주 글이 올라오지 못한걸 보구요 솔직이
혹시 않좋은일....그러다가 기우로 돌렸는데요......아니더이다 .

박종성팀장 동지가 맑스철학세미나팀 탐장의 중요한 책임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보다 소중한건 .........뒤늦게 세미나에 참석한 어리버리한 나에게 힘이되고 격려한 ...동지였음을...........박종성 동지!!!!!우리 굳건하게 ....살아갑시다........
진정으로 동지를 사랑합니다....이사랑은 죽을때까지요...........
누군가 우릴 좌파라고 부르면 그러라하구...또 외곬수라하면 그러라하구요 ..........
아무리 우리리 비난하고 구석에 쳐박힌 돌처럼 여긴다해도.....난 !!!!!!!!!끝까지 ...호적을 파서라도......소풍을 가지요.........어디로? 그건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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