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주간동향과 초점 주간동향과 초점

구분17997
2005-12-12 15:17:48
박종성
제33호.hwp (252.5 KB), Download : 714
33호[2005.12.12]
‘비정규입법 저지’인가? ‘비정규 권리보장 연내 입법화’인가?  

비정규법안 4게 쟁점만 남기고 임시국회로 넘어 감
12월9일, 비정규법안 법안소위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비정규법안은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한 파견법 조항은 파견기간(2년,현행유지), 사용제한(휴지기 삭제) 등 2개 조항이며, 남은 주요 쟁점은 기간제법의 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본문 중 기간으로 할 것인지 사유제한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연계조항, 제 8조의 차별적 처우의 부분과 연계조항, 파견법 5조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의 문구 조정, 파견법 6조 고용의무에서 고용의무와 고용의제 등 4개의 쟁점만이 남은 상황이다.

비정규법안 연내 처리냐 저지냐  
우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간 이유를 이번 비정규법안에 대한 각 세력의 입장과 관련해서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법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투쟁의 태도와 나아가 연대 투쟁의 대상 또한 규정되기 때문이다.
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만 보장된다면 비정규법안에 대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국노총은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안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현장투쟁단은 연내입법 저지를 주장했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고용시장 경직성, 대량 실직, 추가비용으로 인한 기업부담 등을 이유로 사유제한 도입을 반대하며 연내입법 원칙을 계속 밝혀왔다. 이렇게 볼 때, 큰 틀에서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관점은 전제와 조건을 달고는 있지만 연내입법화와  저지 투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국노총을 수정안 제시로 연내입법화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사유제한 보장이라는 전제로 연내입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러한 입장은 열린우리당의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법안의 합의 틀 속으로 포섭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비정규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세적 태도는 제반 세력의 입장 변화와도 연결된다.

정부여당의 정당성 확보에 포섭된 연내입법화 관점
먼저 정기국회 막판에 제시한 한국노총의 수정안으로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노총의 수정안 제안을 제외하더라도 12월6일, 민주노동당의 차별해소 등 단계적 분리처리 제안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정부안과 유사한 한나라당은 △기간제 3년, 계속고용 시 무기계약 간주 △파견기간 2년, 이후 고용의제 △불법파견 고용의무 등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연내입법화에 힘을 실었다.
더욱이 비정규직법안 연내처리에 희망을 걸고 있는 관점은 12월8일, 민주노동당이 기간제 사용사유를 4개 조항서 10개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정부여당에게 연내 합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연내 처리를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은 정부와 여당이 합의 틀 속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민주노동당의 양보안과는 달리 노동부는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12월8일, 노동부가 제시한 수정안(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이 그것이다. 노동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파견법 개정안 중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등’(제5조) 1항을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했다. 현행법은 이 부분에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안은 파견업종을 확대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이 조항은 논란 끝에 일단 보류됐다. 또한 한국노총은 9일,  “경제5단체들은 비정규 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비정규법안,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정기국회에서 드러난 분위기는 비정규법안이 임시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변화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상임위 의결을 한나라당은 연내입법을 위해 표결처리를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8일부터 예결위와 환노위를 제외한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사학법 등의 처리를 막기 위해 9일 오후 2시에 소집된 국회 본회의를 물리력을 써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9일, 여야가 1년 넘게 끌어온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저지 속에서 국회 통과 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김원기 의장의 즉각 사퇴와 12일 임시국회 소집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법안 문제 또한 한나라당의 입장에 따라 상임위 의결 또한 불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열린우리당 의원 3명과 한나라 2명·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열린우리당 만으로는 심의·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주 한나라당 방침과는 달리 법안심사소위 속개를 주장하고 있어 법안심사소위 처리 무산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노총, 연내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 / 민주노총, 전비연, 현장투쟁단 13일부터 투쟁 시작
한편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의 임시 국회 의사일정 거부에 따른 유동적인 국회 상황과 현실적인 투쟁 동력을 감안해 민주노총은 13일부터 나흘간 국회 앞 농성투쟁을 벌이고 17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 및 3차 범국민대회를 거쳐 다음 주부터 투쟁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법안심사소위 논의 내용이 여야 협상 등에 따라 현재보다도 후퇴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투쟁계획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기간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노총의 파업 동력이 그다지 위력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후에도 강력한 투쟁으로 전환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연내입법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 법안과 관련한 대다수의 조항들이 합의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여야의 정쟁으로 인한 법안 무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국회에서도 연내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은 전비연은 13일 기간제 집중투쟁의 날, 15일 사내하청 불법파견 철폐투쟁의 날, 16일 특수고용노조 투쟁문화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투본’은 임시국회를 맞아 천막농성과 함께 비정규권리입법 투쟁과 함께 서울지역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도 부각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였던 ‘비정규직차별철폐 현장투쟁단’12일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임시국회 기간에 지역을 돌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총파업 조직에 나설 예정이다.



59
 [박성인] [참세상 국제포럼] 변혁의 세계화와 대안미디어]  

 박성인
2006/03/16 17417
58
 [박성인] 전국민중연대 3기 6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박성인
2006/03/15 16285
57
 [박성인] “한미FTA와 한국사회”토론회, 3.17.  

 박성인
2006/03/15 16131
56
 [박성인] 3월18일(토)에는?  

 박성인
2006/03/15 16247
55
 [박성인] 진보 관련 연구소들 - 참가교수 및 임원 현황  

 박성인
2006/03/07 14611
54
 [주간동향과 초점] 43호[2006.02.20]  

 박종성
2006/02/20 16220
53
 [주간동향과 초점] 42호[2006.02.13]  

 박종성
2006/02/13 15899
52
 [주간동향과 초점] 41호[2006.02.06]  

 박종성
2006/02/06 16216
51
 [주간동향과 초점] 40호[2006.02.01]  

 박종성
2006/02/01 16405
50
 [주간동향과 초점] 39호[2006.01.23]  

 박종성
2006/01/23 18750
49
 [주간동향과 초점] 38호[2006.01.16]  

 박종성
2006/01/16 16982
48
 [주간동향과 초점] 37호[2006.01.09]  

 박종성
2006/01/09 17814
47
 [주간동향과 초점] 36호[2006.01.02]  

 박종성
2006/01/04 36242
46
 [주간동향과 초점] 35호[2005.12.26]  

 박종성
2005/12/26 35604
45
 [주간동향과 초점] 34호[2005.12.19]  

 박종성
2005/12/19 17555

 [주간동향과 초점] 33호[2005.12.12]  

 박종성
2005/12/12 43807
43
 [주간동향과 초점] 32호[2005.12.05]  

 박종성
2005/12/05 16784
42
 [주간동향과 초점] 31호[2005.11.28]  

 박종성
2005/11/28 16584
41
 [주간동향과 초점] 30호[2005.11.21]  

 박종성
2005/11/21 17672
40
 [주간동향과 초점] 29호[2005.11.14]  

 박종성
2005/11/14 17624
[1][2][3][4][5][6] 7 [8][9]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WS

(구)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28-11 상전빌딩 301호   Tel.(02)2277-7957(팩스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