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영의 1월 선거 속에서 당·정 노사관계 로드맵 1월 입법예고, 2월 입법화 추진
민주노총, 1-2월 투쟁계획 확정, 조직 혁신 방안, 대의원 대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
민주노총이 1월6일 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서 1~2월 투쟁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2월 임시국회 및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시점에 국회 앞 집회와 함께 천막농성을 재개△정부 노사관계로드맵에 대응하기 위해 2월말까지 노사관계 민주화방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설 연후 직전과 2월에 다섯차례에 걸쳐 비정규법안 및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1월말이나 2월중순께에 그동안의 ‘비정규투쟁을 평가와 실질적인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 지도부 및 신임노동부 장관과 공식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1월6일 중집회의에서 조직혁신의 방안으로 대의원 관련 규약에 비정규할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윤리강령 채택, 의무금 확보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유회되자, 의장 직권으로 오는 11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1일 중앙위에서 대의원 및 중앙위원 비정규 할당제 도입, 의무금 납부율 제고방안 등을 위한 규약개정 안건을 2월10일 대의원대회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어 조직혁신 방안으로 △지역본부 협의회를 지부로 명칭변경 △부위원장 선거 1인1표제 도입 △임원 직선제 실시를 위한 규약개정안이 추가로 제출됐다. 이를 둘러싸고 중앙위에서 논의해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올리기에는 현장 토론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조직혁신을 위해 중앙위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으나 결국 조직혁신 방안으로 나온 안건은 대의원대회 안건에는 올리지 않고 이후에 조직혁신 방안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결론 났다. 민주노총은 11일 열린 중앙위에서 금속연맹, 공공연맹, 전교조,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화섬연맹, IT연맹에서 추천된 인물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해 구성을 결의했고 13일 선거공고를 내 20일까지를 후보등록 마감기간으로 설정했다.
지도부 선출이냐 조직 혁신이냐
조직 혁신과 관련하여 1월10일 ‘비정규직철폐 현장투쟁단’은 ‘민주노총 혁신, 어떻게 할까’라는 주재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 및 참가자들은 민주노총의 조직혁신과 관련 직선제 등에 대한 의사결정구조 변화를 강조 했다.
민주노총 직선제 문제는 가까이 2005년에도 대두된 문제였다. 민주노총은 임원 직선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로, 6천여명의 선거인단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선거인단제 직선이 완전한 직선제와 별 차이가 없으며 직선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시비 등 각 연맹 및 지역본부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거인단제 직접선출 방안논의가 유보되었다.
물론 직선제가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직선제는 조직 혁신의 ‘형식’을 마련한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형식의 마련이 일련에 계속되어온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틀을 구성하는 것이다.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이를 테면 위원장 직선제는 현장조합원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설령 조합원 대중이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하는 문제는 직선제라는 형식을 마련한 다음의 문제이다.
1월 노동조합선거 및 후보간 쟁점들
1월에 있는 노동조합 선거는 민주노동운동의 기조와도 연결되므로 이후 노동현안 투쟁과 연결될 것이다. 2월10일로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1월에 있을 공무원노조, 사무금융노조, 민주노동당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각 선거에서 후보와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 노연·전국회의-전진-새흐름 출마 유력, 3파전 예상
먼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국회의)’전국회의가 1월14일 내세운 후보군은 △조준호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기아차노조), 이태영 전 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경기도 건설노조), 최은민 민주노총 부천시협의회 의장(보건의료노조 신천연합병원지부) 등 3명이다. 전국회의는 지난달말, ‘노동운동전략연구소(노연)’와의 공동출마를 결정했다. 노연은 지난 12일 첫 선거 관련 회의를 열었으며 노연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으로는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차수련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배강욱 민주노총 비대위집행위원장,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 이용식 전 정치위원장, 이혜선 전 부위원장, 이흥석 현 경남본부장, 김진현씨 등이다. ‘노동운동전략연구소(노연)-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국회의)’는 공동후보전술로 지난 4기 집행부에서 연합집행부를 구성했다. 노연과 전국회의는 이번 주 초 최종 후보들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전진)도 15일 운영위회의를 열어 선거방침 논의에 들어갔다. 18일에 선거참가 여부와 후보군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의 경우 당초 민주노총 혁신과 투쟁에 주력하기 위해 선거불참 분위기가 강했으나, 민주노총이 중집과 중앙위회의에서 조직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선거에 참가해 조직혁신에 참가하자는 분위기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은 △현재 김창근 전 금속노조 위원장(두산중공업지회), 황민호 전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사회보험노조), 이재웅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이 전진 내에서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15일, 전진을 포함해 비정규철폐현장투쟁단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등의 소속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조직혁신과 선거참여 문제를 논의 했으나 조직혁신에 주력하기 위해 선거에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거에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 등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선거연합에 나설 것인지 불투명하며 선거연합을 하더라도 후보 결정이 쉬어 보이지 않는다.
‘새흐름’은 이번 선거 단독출마를 준비를 본격화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기 지도부 선거와 같은 범좌파 연합은 어려워 보인다. 새흐름쪽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결정은 16, 17일 정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 세 후보 당과 민주노총 관계 변화 모색
민주노동당은 1월 20일~24일에 당직자선거를 앞두고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 당 대표 선거에는 주대환, 문성현, 조승수 후보가 등록해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1월9일, ‘2006년 당직선거 당 대표 후보자간 토론회’에서 세 후보 모두 대기업노조 중심의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과의 관계 재정립을 강조했다.
△ 조승수 후보는 비정규직, 산별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중심의 민주노총도 같이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문성현 후보는 민주노총의 구조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비정규 노동자 편에 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장 울타리에 갇혀있는 노동자 당원들을 공장 밖으로 유도해 당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대환 후보는 민주노총이 당을 만든 것은 사실이나 이제 민주노총과 당은 서로 독립된 존재로 서야할 때이며 서로 비판을 주고 받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무금융연맹 4대 임원선거, ‘범좌파-국민파’ 격돌
사무금융연대 제 4대 임원선거 입후보자가 2일 확정됐다. 사무금융연맹은 24일 확대대의원대회 선거유세 및 임원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 기호 1번에는 위원장 후보 정용건(현 연맹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후보 전대석(현 서울보증보험지부 지부장) 부위원장 후보 사미숙(현 한국투자증권지부 지부장), 사무처장 후보 이현주 (현 생명보험노조 정책위원장)이 △기호 2번에는 곽태원(현 연맹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후보 이영희(현 주한외국금융기관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 황원섭(현LG카드 노조 위원장), 사무처장 후보 이상목(현 한국교직원공제노조 위원장) 등이 입후보했다. △ 부위원장 단독 출마 입후보자는 배경태 (현 한국은행노조 위원장), 김이곤(현 전국수협노조 위원장), 정상철(현 연맹 조직실장), 김연주(현 전축노 서울 본부장), 이은순(현 교보증권지부 수석부지부장), 민수련(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부위원장), 이두헌(현 대한생명노조 부위원장), 문선곤(현 연맹 부위원장), 김창희 (현 연맹 기획실장), 장화식(현 연맹 부위원장), 이재진(현 증권노조 수석부위원장), 박조수 (현 연맹 부위원장) 등 12명이 입후보 했다.
기호1번 정용건 후보와 기호2번 곽태원 후보는 이른바 ‘범좌파-국민파’ 또는 ‘현 집행부 세력-반대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정용건 후보는 새로운 연맹을 통한 돌파구 마련, 투쟁하는 연맹, 원칙을 지키고 헌신하는 연맹을 강조하면서 집행부 교체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현 집행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곽태원 후보쪽도 주요 정책 및 공약을 통해 ‘전위적 투쟁만능주의를 넘어서서 조합원의 단결을 통한 대안과 정책으로 책임지는 투쟁’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정용건 후보 진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임원선거, 3파전
전국공무원노조 3기 지도부 선거가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와 함께 1월25-26일 진행되고 총투표 결과는 27일 발표된다. 선거후보로는 △기호 1번 권승복, 김정수 조 △기호 2번 김영길, 김원근 조, △기호 3번 정용천, 왕준연 조로 확정됐고 이들 후보는 모두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의 압도적인 찬성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12월26일, 권승복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은 “내년부터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발표되면서 심한 탄압국면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총파업 당시 가장 강고한 투쟁을 벌였던 강원지역 조합원들의 정신을 살려 공무원노조에서 전통적인 민주노조의 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길 후보 선대본 관계자는 26일 “지난 총파업 투쟁 등 2기 지도부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통한 공무원사회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벌여 나가고자 출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용천 후보쪽은 “중앙부처 출신으로서 동지애를 바탕으로 정책대안 제시, 대정부 교섭력, 조직확대를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노동진영, 1월 노동조합선거 준비 속에 당·정, 노사관계 로드맵 1월 입법예고
민주노동당, 공무원노조, 사무금융노조가 1월에 선거를 치를 예정이고 민주노총은 2월 투쟁을 최소한의 투쟁으로 수위를 낮추고 혁신문제는 논란 끝에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투쟁 수위를 낮춘 것은 비정규법안 처리 지연과 최근 장관 교체로 사실상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노동부장관을 내정한 가운데 김대환 노동부 장관 임기 내에 노사관계로드맵을 입법예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1월13일,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김근태, 우원식, 이인영 의원들과 함께 13일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열린우리당과 노동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1월20일 정도에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합의안’을 만들 것이며 2월 하순 국회에서 다룰 것을 밝혔다.
문제는 당정합의로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안’을 만들어 2월에 입법화를 할 경우, 선거체제로 전환한 민주노총과 1월에 있을 각 노조의 선거로 인하여 노동진영이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은 현 정부의 노동분야 핵심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2월 국회로 넘어간 비정규법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위해 사회적 대타협에 한국노총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물론 한국노총이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근태 위원의 사회적 대타협 취지에 동의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진영의 한축을 포섭하여 노동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더욱이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김근태 의원이 한국노총의 수정안을 사회적 의제를 책임지는 결단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여야정당의 지도부 교체, 노동장관 교체 등으로 국회일정 등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에서 최소한의 기본 투쟁방침만 결정했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비정규법안 투쟁과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한 투쟁과 대응에 앞서 지도부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투쟁의 수위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민주노총이 지도부 선거와 더불어 쟁점화해야 할 조직 혁신 문제를 이번 중앙위에서 2월10일 대의원 대회에서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민주노총의 선거가 2월10일로 확정된 것을 다시금 뒤집을 수 없다면, 선거와 더불어 조직혁신 문제를 후보 간에 명확하게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를 위한 선거가 아니라 조직혁신을 위한 선거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
|
|
주간동향과 초점
179
9
7
38호[200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