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법’ 국회 표류 장기화 속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추진 본격화
노동시민 사회단체, 비정규법안 여론 조사 발표, 개악안 강행 시도 비판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 거부로 국회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비정규법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악안 강행 시도를 비판했다. 12월20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 의장 구권서)는 성명을 통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60% 안팎의 국민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 비정규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간제·파견제 비정규노동자들은 2년마다 주기적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으며 불법파견이 오히려 만연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비연은 비정규 개악안은 폐기처분하고, 원청사용자성 책임과 특수고용노동기본권 보장, 기간제 사용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 권리입법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비정규법안 제외 한 채 28-30일 국회 본회의 소집 요구
12월21일 회의 무산 이후,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 거부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는 차기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12월22일,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과 함께 행정자치위를 소집해 임시국회를 부분 가동했으나 농림해양수산위는 여야 의사일정 미합의를 이유로 개회 10분만에 산회됐고, 재정경제위는 한나라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회 등원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이번 주 중 한나라당을 제외한 채 새해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 △8·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안(종부세법 등)을 강행키로 방침을 정하고 28∼30일 본회의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그런데 25일,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연내에 처리할 ‘필수불가결한 법안’에서 비정규법안을 제외했다.
비정규법안, 연내처리 가능성 쉽지 않을 듯
열린우리당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달 30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공조해야 한다. 먼저 소위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4명 이상이 소위에 참석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의원은 3명이고, 한나라당은 2명, 민주노동당은 1명이다. 하지만 연내 처리할 필수불가결한 법안 가운데, 예산안과 부동산대책법 처리에 동의하는 민주노동당도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과 ‘사유제한 없는’ 비정규직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 또한 열린우리당으로서는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제외한 법안 처리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비정규직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연내 처리되려면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환노위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29일과 30일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가정할 경우, 28일까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긴급법안’으로 합의할 경우 30일 오전 환노위를 통과하고, 바로 법사위를 거쳐 당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 등을 수용하지 않은 채 법안을 처리하려 들 경우 물리적 저지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핵심 쟁점을 둘러싼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연내처리 전제로 향후 투쟁계획 결정, 2월10일 지도부 선거 결정 / 한국노총, 26일부터 여야정당 항의방문
민주노총은 12월17일 투본대표자회의에서 이번주 내에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재개될 것을 전제로 하여 매일 대국민 선전전과 동시에 28일 국회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결정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이후 투쟁계획은 국회 환노위 회의가 재개된 뒤, 여야 법안 논의 내용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추가계획은 26일 비상대책위 회의 및 28일 투본대표자회의에서 나올 전망이다.
다른 한편, 12월17일 중집회의에서 내년 2월10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선거를 치를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내년 1월6일께에 중집회의를 열어 대의원대회 안건 등을 논의하고 11일 정기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의원대회 안건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13일 1차 선거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공고를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노총의 계획은 12월 안에 비정규법안을 다루는 국회 논의가 끝날 것을 예상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1월로 넘어가거나,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에는 민주노총 계획은 유보될 수밖에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비정규 법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연내처리를 위해 여야정당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12월24일, 열린우리당을 항의방문해 원혜영 정책위의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12월21일, 한국노총 산하 각 지역본부에 공문을 보내 26일부터 3일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각 지역 당본부를 항의방문한다는 지침을 보냈다.
정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추진 본격화, 지역·업종으로 노사정 대화 틀 전환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 거부가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법의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임시국회 내에 비정규법안이 처리되즈 않을 경우 이와 맞물려 내년 2월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로드맵) 관련 법안 처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노사관계 로드맵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노사정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원칙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고위당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입법 추진일정과 입법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새해에는 노사정이 `대화의 틀'을 복원하고 상생의 길을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12월1일, 노동부장관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 했다.
민주노총이 내년 2월10일 차기 지도부 선거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민주노총의 차기 지도부 선거에서 노사정 대화를 반대하는 지도부가 구성된다면 노사정 대화의 복원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노사정 대화의 틀을 지역,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대화의 틀을 ‘국민대통합연석회의’로 다양화 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중단된 노사정 대화를 포기하고 지역 · 업종으로의 노사정 대화의 틀을 전환하고 ‘국민대통합연석회의’를 통한 의제의 다양화를 통하여 노동 문제의 쟁점화를 희석화하면서 풀어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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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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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2005.12.26]
